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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탈한 일본 국가기관의 자산 실태≪在外財産等報告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sse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oyal family located in Colonial Chosen.
저자
김인호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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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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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2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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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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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재외재산보고서≫제1~3권에 수록된 조선에서 일본국가기관이 소유한 부동산(건물, 토지 등)이나 동산( 각종 채권이나 증권, 출자증서 그리고 각종 대부금, 예치금, 보험금, 공탁금 등)을 종합하여 그동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던 조선에 소재한 일본황실과 일본 정부 소유 자산의 규모를 추계하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선 내 일본황실 재산 규모이다. 자료상으로 일본황실은 조선은행, 식은 주권(18,000주) 조흥은행 주권 등 모두 3만 円정도 보유하면서 식산은행의 대주주로 행세하고 있었다. 보유 채권도 모두 식산은행 채권으로 1934.8월부터 1940년 8월까지 구입한 것이었고, 규모는 910매 560만 6,182円(1945년 시가 559만 6,202円) 상당이었다. 주식이나 채권은 1940년 이전 것만 신고하고 있고, 한성은행 주권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둘째, 국가기관의 재산 규모이다. 먼저 대장성 금자금특별회계로 조선광업진흥(주)에 대여한 자금이 총 2억 7,473만 8,693円, 그리고 대장성 예금부특별회계로 조선내 소재하는 주요국책기관에 대여한 채권 및 대부금 총 3억 8,981만 8,700円(평가액 3억 8,932만 5,750円). 나아가 대장성 소유의 조선내 주요 법인 예금액 3억 1,050만 4,913円이 있었다. 여기에 조선 관련 채권대부금 3억 8,932만 5,750円, 조선 道債府債 등 채증권 1억 2591만 9,000円, 조선내 도ㆍ부ㆍ읍 대부금 5,931만 5,673円 등을 합하면 대장성소유 자산은 총 11억 5,980만 4,029円 상당이었다.
한편, 체신원에서도 조선간이생명보험적립금 및 우편연금적립금으로 식은 채권을 구입한 자금이 각각 1,572,800엔과 1,355,800엔이었다. 문부성의 경우 동경대학 소유의 부동산이 많았는데, 장부액으로는 231만 263円 7전이고, 시가로 1,106만 7,884円 48전이었다. 이어서 농림성 식량관리국에는 보유한 식량 매도, 매입 재산이 총 9,967만 3,511円 상당이었다. 이처럼 체신원, 문부성, 운수성, 농림성의 소유자산을 합하면 총 1억 1,370만 3,098엔이었다.
셋째, 군부의 재산 규모이다. 육군성 재산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15억 3,746만 4천 円 이었다. 해군성이 소유한 자산은 총 2억 1,500만 円 가량으로 육해군 합하면 17억 5천만 円 정도였다.
넷째, 지방행정기관 소유의 재산이다. 조선에 자산을 둔 지역은 G54, 62, 70, 81. 83 92, 95, 116, 122 등 모두 9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식산은행채권, 조선은행주권 혹은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나 不二農村 사례처럼 개인자산을 지방행정기구가 대신 보고한 것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상 본 보고서에 나오는 국가기관의 조선내 재산을 종합하면 황실과 지방관청을 제외하고 총 30억 2,816만 8,307엔에 달한다.
요컨대, ≪在外財産等報告書≫에 나타난 국가재산의 특징은 식민지에서 일본본토 국가기관의 엄청난 수탈양상이다. 즉, 일제의 중앙기관과 군부(육해군성) 및 지방정부에서 조선에 수많은 채권을 형성하고, 수십억 円에 달하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리고 이들 자산 대부분이 투자가 아니라 조선에서 헐값이나 수탈한 자산이었음은 분명히 보여준다. 나아가 不二農村 사례(G122)처럼 조선에서 뺏은 땅이나 집회소, 자산을 버젓이 해외의 자기 자산이라면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이런 자산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 아마도 보고서에 남겨 둔 조선 내 자산에 ...
This study aims to estimates the siz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oyal family owned assets located in Korea(=colonial Chosen), did not properly been known with put together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owned by the Japanese national organization located in Korea, contained in the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Overseas Property Report)≫ 1~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Japanese royal family in Korea was posing as a major shareholder of the Korean(chosen) colonization Bank with having stock certificate of the Bank of Chosen(18,000 stock) and CHOHEUNG stock certificate etc…in total thirtythousand Yen. Actually, there is a sign that imperial had deep involvemen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hosen colonization Bank.
Second, it was the size of government property. Property of the state agency, except for the military property, was owned by the Exchequer. Begin with borrowed funds in the chosen Resources corp. a total of 274,738,693Yen, major national institutions borrowed 389,818,700Yen, Moreover, main corporate deposits in colonial Chosen was 310,504,913Yen. This loan bond to chosen governor office was 389,325,750Yen, and provincecity bonds were 125,919,000 Yen, region loans were 59,315, 673Yen, total was 1,159,804,029Yen. Meanwhil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had 1,572,800Yen and 1,355,800Yen. Department of Transport had a total of 33,103Yen with Japanese Governor General of Korea float bonds, and Korean railroad bonds and loans. there are lots of general real estate owned by Tokyo Imperial University in property of Ministry of Education. Then the total assets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had 99,673,511Yen. Thu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ransport, Agriculture and Ministry of Education, add up to a total of property was 113,703,908Yen.
Third, property of Army Department from the property of the military was 1,537,464,000Yen in August, 15th, 1945. Admiralty owned assets are approximately 215,000,000Yen, total was about 1,750,000,000Yen.
Fourth, Subdivisions administration owned of assets all appear in the nine provinces, by the material G54, 62, 70, 81, 83, 92, 95, 116, 122, etc. The asset is negligible. Put the property of national institutes in Korea written in this report together, except for the royal family and the local authority, a total of 3,038,168,307Yen.
So, how to evaluate these massive assets of Korea? First, look at the formation time of these assets, imperial has a lot of property formed mainly in early annexation. Government property was much formed in SinoJapanese War, World War II period. But like Fuyinoson case, there was case that administrative agency replace specific individual needs or demands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refore, these details of the report in local government agencies seem to not be able to include the property in the state institutions.
Second, the report was weak as credible statistics. For example, reading imperial data, it seems to only purchased loan and bond at a particular time could register, and in the case of national agencies property also could not register property of the ministry of the United East Asia or Development affairs. Third, the survey also did not exhaustive. The investigation did not implement its own region and time thoroughly. Fourth, the material had a risk to conceal the exploitation. Japan's national agency had accumulated a lot of assets in billions Yen in Chosen. And this is clearly shown most of these assets was not investment assets, but bargain or exploitation assets.
Finally, it is the desire of the Japanese people for the assets in Korea(Chosen). They exaggerate the figures without grounds or evidence, even if had evidence, they exaggerated market price, valuation, etc. and distorted memories of their assets were puffed out that sca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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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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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6 | 1.616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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