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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사적 자본시장” 도입 가능성 = 시장거시구조 관점의 탐색적 논의
저자
강형철(Hyung Cheol Kang) ; 엄경식(Kyong Shik Eom) ; 이지혜(Ji Hye Lee) ; 이진호(Jinho Le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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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49-68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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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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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성장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조명함에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적 자본시장”을 일국 내 시장 간 위계로 정의되는 시장거시구조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 미국에서 사적 자본시장이란 주로 비공개 신성장기업(중기 성장형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허용 투자자 특성상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아 규제가 느슨한 시장이며, 유동성이 극히 낮은 제한적 공개주식도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2012년 Jumpstart Our Business(JOBS) Act 제정 이후 본격 등장한 신개념의 시장이다. 이를 한국 자본시장의 거시구조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장외주식 시장에 대한 논의를 전체 시장구조 차원에서 전개하면서 현재 국내의 제약적 상황에서는 개념화하기 힘든 측면을 지닌 사적 자본시장을 보다 폭넓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시장거시구조 측면에서 보면, 사적 자본시장은 ① 주시장에서 순차로 내려와 정규시장 바로 아래 단계를 구성하는 하위시장과 그 하위시장 이후의 첫 단계 시장, 혹은 거꾸로 ② 신생기업에 필요한 자본시장에서 상위시장으로 올라오는 구조상 정규시장 직전단계의 자본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장거시구조를 전제로 국내에 신개념의 사적 자본시장을 적용·육성하려면, KONEX와 K-OTC/K-OTCBB, 아직 출현하지 않은 비상장(공개·비공개 망라)주식 거래 ATS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들 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하나의 운영주체가 해당 위계 범위의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기관은 비상장주식거래 ATS라 판단되며, 현재 국내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을 매우 취약하게 하는 법제상의 여러 제약(예: 매출규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만일 KRX의 하위 신시장으로 현재 운영 중인 KONEX의 존립을 재고할 수 없다면, 비상장주식 거래 ATS의 사적 자본시장 신규 진입을 통해 자본시장 거시구조의 가장 하위단계(즉 사적 자본시장)에서라도 시장 간 경쟁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시장 간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법의 법정신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le creation of a Korean private capital market to promote the growth of SMEs. A private capital market usually targets stocks of emerging growth companies (EGC; growth SMEs) and is loosely regulated, due to the low need for protection of sophisticated investors.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US private capital markets, emerged only after the JOBS Act in 2012, from the market macrostructure point of view and suggests the applicability of the US experience to Korean capital markets.
From a market macrostructure point of view, the functional position of the private capital market is the submarket consisting of stocks currently traded on either the organized OTC markets or the markets for mature EGCs. Therefore, the ideal form for a Korean private capital market should include stocks traded on the KONEX, K-OTC/K-OTCBB, the pure OTC markets, and newly formed ATSs for unlisted stocks. The ideal candidate would be ATSs for unlisted stocks, which should cover all of the above markets. Several existing legal limitations that have weakened the organized OTC markets in Korea should be revamped in the near future. If the KONEX cannot be closed nor transformed for the formation of a new private market in Korea, then ATSs for unlisted stocks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creating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submarket for unlisted mature EGCs. This introduction of ATSs for unlisted stocks is highly desirable since it can be a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competition among the capital markets, as envision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등재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22 | 2.1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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