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의 법적 분석 및 대책 = The Legal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to Fraudulent Claims in Insurance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3(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가운데 계약의 관점에서 사기적 보험금 청구 사건 판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직접 제재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법원은 민법의 일반원리를 통하여 판결을 하였고, 이는 오히려 역선택을 조장하는 판결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3가지 형태에 대한 보험사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계약체결시 청약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제1형 보험사기’로,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이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제2형 보험사기’로 칭하고자 한다. 한편, 보험사고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발생한 손해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청구하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제3형 보험사기’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들은 보험의 전반적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한 사고의 위험과 보험금액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모습들이다.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 중 제2형과 제3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유형과 법률적용의 문제점을 간단히 고찰한 후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의 청구단계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도록 기망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3형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응방법과 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민법, 형법, 그리고 판례들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conflicts and problems from insurance contract may come from what deserving people do not get anything they deserve or what no deserving people do get something that they do not deserve. While the number of countermeasures against insurance fraud have been attempted, it seems that the law of contract, the insurance law, and even criminal law may have not made strong incentive to prevent a significant number of policyholders from committing insurance fraud. Furthermore, it is unlikely that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with regard to a new type of insurance fraud has produced strong incentive to oppress insurance fraud. Due to the lack of laws dealing with insurance fraud, Korean supreme court has to depend on a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make a final decision on a fraudulent claim where a policyholder asked insurance company for the benefit which is much larger than what he is supposed to receive under the insurance policy by fabricating documents and bills. Court has two options. First, court may deny the contractual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econd, court may allow partially the contractual right based on real claim and deny the rest of claim based on Restitution or Torts. The court has chosen to apply restitution or torts law instead. Theoretically, the choice by the court may be based on an orthodox view but does not produce any incentive to prevent potential policyholders from bring false claims.
This article has classified insurance fraud into three and focussed and legally analysed the third type. First, the insurance applicant may deceive his or her insurance company by providing incomplete information when he or she makes a contract. Second, after making a contract with good faith, the policyholder or insured may deceive the insurer by intentionally causing the accident covered by insurance. Third, where no false information or no manipulating an accident, the policyholder may receive a larger payout than actual losses by submitting exaggerated bills and documents. Recently, the second third types of insurance fraud have been increased. Because of the lack of law to regulate these types of insurance fraud, the incentive to commit these types insurance fraud is good enough. This article have tried to provides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third type of insurance fraud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Code from bring false clai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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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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