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문제와 대안 탐색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저자
박창언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99(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is end, first,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reviewed.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deals with the rights and duty on the decision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Second, transition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on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legal regulation of curriculum for the disabled persons is not consistent in legal regulation. The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not only is subject to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but also apply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The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of speci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need to long-term policy.
더보기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부령에 대한 법적인 성격과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입법을 대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변천과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기존에는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고시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에 근거해 고시된 내용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법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부령으로 공포하는 경우와 고시로 하는 경우의 제정 및 공포절차, 그리고 입법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로서 고시 형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주요 사항의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교육 대상자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의 성격에 대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셋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특수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일반교육 대상자와 동일한 법령 체제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하 교육과정 근거 규정도 개정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특수교육학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nral of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Special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3 | 1.50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