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9-228(3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지적재산권법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하위 개별쟁점만의 해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지어 서로 단절된 개별이론으로 나뉘고 있어 문제이다.
그런 일례로 우리 통설은 저작권법의 경우 제124조 제1항 제1호 침해간주조항이 병행수입에 적용되지 않아 특허?상표 분야와 다르게 저작물 병행수입은 명문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논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비슷한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한국의 상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저작권법에서도 특허법ㆍ상표법에서처럼 법조문의 문언적 범위로는 병행수입이 금지대상이지만 해석론에 의해 그것이 정책상 허용된다는 논리가 동일하다. 또 다른 예로 우리 판례는 일본 판례와 마찬가지로 상표분야 병행수입에서는 유독 ‘품질의 동일성’을 별도 요건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 품질 문제가 진정상품성 요건에서 이미 검토됨을 간과한 일본 상표기능론의 자가당착적 논리를 잘못 따른 것이다. 상표분야에서도 특허법ㆍ저작권법에서처럼 진정물품성 요건 및 양국권리자의 동일성 요건이라는 두 가지만을 검토하면 충분하다.
요컨대 병행수입, 더 넓게는 국내?국외 소진을 망라한 소진이론에 관한 장래의 논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어느 분야인지를 불문하고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분석방법을 위주로 하고, 개별적 특색의 반영은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글은 지적재산권 어느 것에나 적용할 수 있는 통합이론으로서의 병행수입요건을 먼저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하나로 통일된 소진원칙의 개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면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보장이 아니라 이중보상 방지야말로 소진원칙의 진정한 인정근거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진원칙은 판매 등으로 거래에 제공된 물품 그 자체의 ‘유형적 활용’에 관련된 범위에만 한정하여 그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덧붙여 이 글은 생산?활용?양도?수입 등 지적재산권 입법자가 권리자에게 동기부여로 부여한 독점권이 미치는 각 영역에서 소진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미국?유럽연합?일본에서의 병행수입 및 소진원칙에 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최근 들어 특허소진은 확장가능성을 보인 반면 저작권소진은 점차적인 축소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장차 한국의 소진 논의도 큰 폭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변화가 기존 이론의 흠이 더욱 커질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