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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여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 Republican Feminism: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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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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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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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와 여성주의는 오랜 반목의 역사를 거쳐 왔다. 그러나 필립 페팃은 공화주의의 성차별적인 성격이 민중주의 전통을 따르는 공화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제시하는 비지배의 자유라는 공화주의적 자유개념은 민중주의 전통과 달리 여성 및 기타 주변화된 정체성집단에게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페팃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비지배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자유개념인 불간섭의 자유와 달리 여성주의에 다음의 유용한 논점을 제공한다. 하나, 개별 여성의 자유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사회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조정하는 법적제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둘, 그러한 제도적 개혁은 평등 혹은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도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페팃이 비지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하는 견제적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절차가 그가 전제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여성주의의 요구에 더욱 잘 응할 수 있으려면 사회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왜곡시키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보기Departing from the populist tradition, Philip Pettit proposed a new version of republicanism, which is centered around the Roman concept of freedom called non-domination. This new interpretation of republicanism opened up the possibility to conceive of a republican theory compatible with or even conducive to feminis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discuss whether Pettit"s neo-republicanism is conducive to feminism as he proposes. I argue that freedom as non-domination can provide some useful insights into feminism in two ways. First, freedom as non-domination is a less individualistic concept than freedom as non-interference, which inevitably entails legal procedures designed to ameliorate unequal social status among different genders. Second, those legal procedures can be justified under the name of liberty without resorting to equality or justice. However, I argue that contestatory democracy, the institutional procedure he uses to achieve the ideal of non-domination, seems insufficient to respond to feminist agendas. I explain why this is so by showing how social norms can make contestatory democracy operate against women and social minorities rather than protecting them. I argue that for neo-republicanism to be truly responsive to feminist agendas, it should be more sensitive to the deteriorating effects of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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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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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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