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공공건축 기획 관련 제도의 문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Improvements and Issues Regarding the Public Architectural Planning System
저자
신형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건축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AIK))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50(8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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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Among the public architectural planning systems established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through relation analysis derive predictable problem scenarios. With regards to improving this system, priority was placed in the execution order or major review items between procedures. 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interrelationships and mutual synergy between procedures whil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ppraisal and the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 plans. In terms of reexamination and its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d internalize a building planning system that embraces an efficient and rapid project promotion with increased site utilization. Regarding the exemption conditions of the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 plans, the procedure is exempt if the total project cost exceeds 50 billion KRW. Th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substantiate the architectural planning system. Existing research mainly addresse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but this study attempts to break away from that by fixating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stage, placing significance on the relation analysis, while including architectural quality, construction technology and a balanced budge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volved the procedural aspect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at the basic research level.
더보기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축 기획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예측가능한 문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절차 간 수행시기 선후 구분 및 주요 검토항목 측면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간 수행시기 선후 관계가 부재하므로 절차 간 상호 연관성 또는 상호 시너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재심사 및 재검토 기준 측면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 부지활용성 증대 등 건축기획 내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관점을 견지한 건축기획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조건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가 면제되므로 건축기획 내실화 측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로 건축기획 단계의 특정 관점에 주목하여 단일 근거법령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던 기존 연구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건축품격, 건설기술, 건전재정 등의 개념을 포함한 공공건축 기획 제도의 큰 틀을 이용해 제도 간 관계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기초연구 수준에서의 법령의 조문에 근거한 절차적 측면 중심의 공공건축 기획분야를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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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외국어명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Construction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0.74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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