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검토논문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Research Articles : A Review of Empirical Tax Research
저자
고종권 ( Jong Kwon Ko ) ; 윤성수 ( Sung Soo Yoon ) ; 강정연 ( Jeong Yeon Kang ) ; 이광숙 ( Kwang Sook L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7-446(80쪽)
제공처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발표된 실증세무연구(empirical tax research)를 주요 주제별로 검토, 요약하고 관련 연구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 세금과 자산가격, 조세회피, 자본구조·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국내외 소득이전의 다섯 가지 큰 주제를 설정하였다. 검토의 대상을 실증연구로 제한함에 따라 이론적 모형이나 실험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와 관련하여 재무이익-세무이익간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이하 BTD)와 이익속성, 시장반응, 그리고 투자자의 의견차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와 재무이익-세무이익의 일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세금과 자산가격에 관해서는 투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암묵세의 존재와 크기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조세회피 부분에서는 조세회피의 이론적 배경, 조세회피의 측정치,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조세회피가 기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자본구조, 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세금과 자본구조, 세금과 배당정책, 세금과 위험관리, 세금과 투자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해외 관계회사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내외에서 최근 10년간 진행된 실증세무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각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 아니라,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empirical tax research in the past decade, and discusses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Specifically, we select and summarize major works in the following five areas: (1) the informational role of income tax expenses, (2) taxes and asset pricing, (3) tax avoidance, (4) taxes and financing/investing decisions, and (5) income shifting. As we focus on empirical paper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study. The first chapter covers book-tax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earnings properties and market responses. Also included are the valuation of deferred tax asset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income tax expenses, and book-tax conformity. In the second chapter, we discuss the capitalization of dividend taxes and capital gains taxes, together with the existence and size of implicit taxes. The third chapter addresses studies on the concept, theoretical background, and measures of tax avoidance. We also review papers dealing with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business choices. Next, we examine works focusing on the role of taxes in financing, dividend, and investment decisions. The fifth chapter is devoted to the literature on income shifting between related parties both across and within borders. By reviewing empirical tax research in the last ten years, we intend to help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understand main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and find future research topics. In addition, we hope this study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use of tax information by managers and investors so that policy makers can gain practical insights on how to improve accounting and tax reporting environmen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