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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Reapponment System of Principal Position
저자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7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87(15쪽)
제공처
정부는 최근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원정년단축 등 교직사회에 몰아닥친 교단개혁의 여파로 인해 위축된 교직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이 시안에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시안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교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율과 참여의 열린 공동체를 형성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한 31개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10대 핵심과제 중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교장연임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현행 교장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임기간 동안 높은 교육성과를 올린 유능할 교장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장 중임제는 교장의 임기를 4년에 이번 한번 중임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교장직의 정체를 막고 재임 기간동안 소신껏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교장직의 정체를 막고 재임기간 동안 소신껏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교장연임제는 교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정년퇴임시까지 계속 교장직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교장직의 발전적 의미보다는 개악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물론, 유능한 교장이 교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다소간 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유능한 교장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장연임제의 도입은 젊은 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교장연임제는 교원정책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공의로운 제도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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