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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독도교육에 관한 권고적 의견 = Advisory Opinions on the Dokdo Education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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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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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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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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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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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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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에 있었던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 독도가 섬(island)으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른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같은 국제사법기관 또는 중재기관을 통한 법률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지금처럼 계속 지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독도 문제를 대하는 세계인들의 시각을 우리 측의 구미에 맞춰 돌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불문가지이다. 정치적 해결의 바탕은 `여론`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및 일정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최근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노력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권고적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일본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톤을 바탕으로 법률적 해결을 지향한다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측의 그것은 다소 감성적이고 일방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부정할 수 없다. 지도 및 고문서 중심의 교육과정 또한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보기Even though Dok-do is now hardly recognized as an `island` after the PCA`s South China Sea award between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made last summer this year, the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k-do is still important. The decision not to go to the ICJ with Japan to solve this problem have us try to get the friendly perspectives of the World on this matter. Therefore it is so meaningful job to provide fruitful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in and out of Korean territory as well. This paper does take a look into the products of this kind of efforts, find some problems there, and try to make advisory opinions for them. While Japanese one takes calm and logical tones and make them notice that Japan has tried everything to solve the “dispute” through the legal settlement, Korean style seems a bit more emotional and unilateral. And, in terms of the education contents, rather than clinging to introduce maps, old documents, and historic facts for our positions (no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m any more), the fact that we are now taking effective possession of the “island” should be pointe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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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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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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