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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權利歸屬的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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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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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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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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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的發明振興法第2條第2款將職務發明規定爲“雇員、法人雇員或者公務員(以下稱雇員)發明的與職務相關聯的發明,其性質屬于雇主、法人或者是國家、地方自治團體(以下稱雇主)的業務範圍內的,雇員所進行的發明與其現在或者過去的職務是相關聯的”。雇員的發明盡管滿足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的成立要件,但原則上對該職務發明的有關權利歸屬于雇員,進一步說按照法律規定乃至合同或者工作章程上的事前預約繼受規定,在不滿足職務發明的相關要件時,雇主得到的也僅僅是通常實施權,?無其他權利。對于發明來說,發明者的創意性是必要條件。但職務發明的情形則與個人發明(自由發明)不同,타不僅僅需要發明者的努力,更需要的是雇主對報酬或硏究費的支付、硏究設備、材料的提供等一系列雇主的支援與投入才能使之成爲可能。若要達到職務發明之效果,必須協調好發明的兩大貢獻者?雇員與雇主的利益平衡。爲協調這種利益平衡,發明振興法規定?有關職務發明之雇員和雇主的權利與義務,通過該規定使得職務發明的權利歸屬關系更加系統、統一。世界各國已經認識到知識産權的戰略性價値,爲追求“知識創造之善循環系統”,各國規定的具體內容雖有不同,但在共同目的之前提下都建立?職務發明制度?予以實行;上升到國家角度,則致力于激活職務發明制度改善。現今大部分的核心性、根本性的技術來自一系列由法人主持的、組織性相當强的企業、硏究機關和大學等,這是由于高度産業化要求與之相符的技術也進一步複雜、多樣化,若要突破現有技術而開發新的技術,不得不依?大規模的硏究設施、專業人員與巨額資金的支持。職務發明制度作爲企業甚至是國家産業發展的重要政策性手段,故在此不得不進一步强調職務發明制度的重要性,。在這種認知和判斷結果下,以嚮中國學界介紹韓國的職務發明制度爲目的,展開職務發明法中有關職務發明之理論、事前預約繼受、權利歸屬下的雇員和雇主的權利義務。中國專利法上規定專利申請權歸單位所有,申請後獲得批准時該單位爲專利權人;這與韓國的除非轉讓專利申請權,否則原則上歸屬于作爲發明者的雇員的職務發明制度有著明顯的區別。在韓國對于職務發明,正如下文之論述,采取發明者主義。與中國采取的雇主主義是正相反的立法態度。韓國與美國、日本的專利法和德國的雇員發明法等都采用發明者主義。作爲職務發明的雇員根據合同或者工作章程之規定, 將可以獲得專利的權利和已經取得的專利權繼受給雇主,或者爲雇主設定專用實施權, 此時僅僅規定其享有嚮雇主獲得合理補償的權利,爲對其具體補償標准或者程度等進行規定;中國專利法則對職務發明規定,被授予專利權的單位應當對職務發明創造的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장勵;發明創造專利實施後,根據其推廣應用的範圍和取得的經濟效益,對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合理的報酬,?中國所特有的最低補償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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