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 Pre-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Unified Local Police Model : Focusing on the Top 10 Issues in Three Major Dire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자치경찰 이원화모델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급작스럽게 일원화모델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은 집행하는 것이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이 사전 많은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쟁점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기존 자치경찰 유형화와 일원화 모델 관련 선행연구 및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3대 기본 방향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효과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10대 쟁점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 조직으로 미니경찰서형 도입 검토, 사무구분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규모와 업무량과 관련하여 기존의 치안수요에 자치단체의 자치수요가 합산될 경우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요인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한지붕 세가족 밑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와 통솔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치단체 협업 관련 경찰관의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실제 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112순찰 특히 빅데이터와 GIS 맵핑을 통해 실제 112출동건수(코드 0, 1)과 범죄지역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사경에 대한 자치경찰 포함여부와 이에 대한 운영설계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self-governing police dualization model, which was promot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suddenly changed to a unified model after the opening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fact that many pre-inspection and field opinions must be reflected in terms of “policy enforcement, not experimentation” and that they are not properly review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too short of tim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re-diagnosed and evaluated around the top ten issues in three directions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mini-police statio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to distinguish the office more accurately to minimize confusion.
Second, th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workload were not reflected when the existing demand for security was added to the existing demand for self-government.
Thir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scope of leadership of the work under the three Han Ji-bung families.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workload of police officers related to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increase, and a plan to link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o the security administration should be designed.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may result in additional actual resources and system linkag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fth, through 112 patrol, especially big data and GIS mapping,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analyze the actual number of 112 appearances(code 0, 1) and crime area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ocal polic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desig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police officers, and to provide special cases for the Jeju autonomous pol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