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내부자거래 사례분석을 통한 화이트칼라 범죄연구 : 편의이론 검증 관점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f insider trading in Republic of Korea: Explaining white-collar crime using Convenience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98(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1939년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Edwin Sutherland가 사회 상류층이 직업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명명한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아노미-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통제균형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중화이론 등이 활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자기보고식에 의한 단편적인 이론들의 접근만으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Gottschalk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40개 이상의 범죄이론을 통합하여 경제적 차원,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삼각관계로 구성된 범죄분석모형인 편의이론을 주창하였으며, 편의이론을 근거로 노르웨이 및 일부 서구 유럽에서 발생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통합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편의이론이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검정하거나 실제 사례 연구에 적용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편의이론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제적 차원,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삼각 관계로 구성된 편의이론의 차원간 인과관계가 국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편의이론의 범죄분석모형이 화이트칼라 범죄 분석에 매우 유효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편의이론의 세 가지 차원이 상호 인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이트칼라 범죄 원인 규명 및 예방책 모색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만 개별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세 차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상장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 제도를 강화하여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수사청을 신설하여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더보기For the past decades since Sutherland proposed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extant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white-collar crimes. Nevertheless, concensus on a comprehensive theory that can explain the factors and dimensions of white-collar crim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Recently, Gottschalk(2019), by integrating over 40 theories in the criminology literature, proposed the convenience theory to explain white-collar crime in a comprehensive approach. However the convenience theory was rather a new concept so that only few research had investigated and validated the theory. The current study seeks to examine whether the convenience theory can explain white-collar crime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he cases of insider trading in Korean financial market,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behavior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in conveneience theory can be validated in South Korean financial market context. Based on the finding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protection and reward for whistleblowers and market monitoring by Korea Exchange (KRX)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stresses that the establishment of investigative organizations related to security-related crimes should be pursued to allow fair and quick investig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5 | 1.468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