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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 The Study on Legal Countermeasure of Hong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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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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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744척의 대형 상선이 고철 처리장에 매각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3개국의 기준 미달 폐선 해체작업장에서 해체되어 환경오염과 해체작업장 근로자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국제해사기구는 2009년에 이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과 해체작업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0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논의가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된 2009년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장기간 협약이 발효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관심도가 낮아졌고, 최근 들어 다시 관련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대기오염규제, 해운업계의 불황 등에 의해 선박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기준 미달 선박 해체작업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를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선박해체와 선박재활용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현행 국내법을 살펴보고, 국내법 규정이 선박재활용협약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2018, 744 large merchant ships were sold to scrapyards, and more than 70% of them were dismantled at the workplaces below the criteria for the dismantlement of the scrapped ships in three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Bangladesh, India, and Pakistan, which raises concerns abo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afety of the workplace workers. To address this, in 2009,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already adopted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that contains regulations on safe and eco-friendly ship recycling and dismantlement. However, it has not taken effect for ten years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effect have not been met.
In Korea, the research on ship recycling was actively conducted around 2009 when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was established. Then, its long-term ineffectiveness weakened interest in it. And nowadays, relate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again.
Recently, however, the move for the taking effect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is growing with the increase of the demand for the ship dismantlement by IMO’s recently strengthened air pollution regulations and the shipping industry recession, and the growing concerns about the ship dismantlement places below the criteria.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egal countermeasure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by research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nd studying foreign cases of the ship dismantlement and the ship recycling from a comparative method perspective.
Specifically, this paper will present the legal countermeasure by way of researching the current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nd then, examining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can cover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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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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