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 A legal review on public development in the housing regeneration proje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1(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택지는 공영개발’, ‘주택은 민영개발’이라는 도식이 자리해 왔다. 그러나 민영개발로 인한 아파트 값 폭등, 부동산 투기, 원주민이나 세입자의 생존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주택까지도 공영개발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는 공영개발론의 핵심은 주택에 관한 것이며, 특히 최근까지 민영개발이 주도했던 재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영재개발이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주택공영개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택의 가수요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주택공영재개발에 반대하거나 주민간의 반목과 불화가 심각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생각건대 주택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재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민영개발을 하고 사업성이 불량한 지역에서는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영개발의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 다운 공영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서 주거의 공공성이란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양질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와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재정을 지원할 것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 공영개발의 현실은 무늬만 공영개발일 뿐 여전히 공공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영개발은 민영개발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다운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이익의 적정한 분배를 통해 정의에 부합하는 공영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Public development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comprehensive land use planning system in Korea. The policy goal of the government land development is to prevent the capital gains on land development to be concentrated on a few land owners and to promote a systematic and prudent land development. Th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 has reached its goals in terms of providing housing to citizens but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to do in terms of improving the welfare of housing of people and securing indirect social facilities o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Therefore, guidelines and regulations on appropriate residential density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factors.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is research I have made an effort to legal review the problems and the legal issues of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rst, it is urgent to develop fund raising strategies for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n order to take off independent preparation of the project.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ir representatives to upgrade their commitment to the project and being knowledgable, which saves project costs and lessens conflicts amo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ird, it makes sure tha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be operated professionally, keeping their abilities superior to residents and housing builders. Fourth, public announcement of the decision-making should be delivered very clearly. It is also important to use proper process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housing builders and other par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rsons of associations on the regular basis, which enables them to have their own judgement for the project. If possible, providing national licensing to them is another answer for lessening project corruption. Finally, clear accounting system should be adopted to avoid embezzlement of association fun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