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Scenario Transparency of Civil Intelligent Adjudication in China = 스마트 민사재판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고찰
저자
주복용 ( Fu-yong Zhu ) ; 퉁신위 ( Xin-yu Tong ) ; 가오이헝 ( Yi-heng Gao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1(29쪽)
제공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이른바 ‘스마트 재판’이 등장하였다. 스마트 재판은 과학기술에 재판의 기능을 더한 것으로, 재판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재판의 질적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재판과정을 보면, ‘사전회의-공판-판결’을 거치는데, 이때 판결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판결의 편차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재판에 사용되는 AI의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대부분 제조회사의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
이른바 ‘알고리즘 블랙박스’로 인해 민사사건 당사자와 일반대중은 알고리즘의 실제 작동과정과 재판에서의 적용에 관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중국이 스마트 재판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재판의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재판준비과정에서 공판 및 판결에 이르기 까지의 전과정을 AI 알고리즘의 운영이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재판과정 간 투명성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을 통해 상호 통합하도록 하여, 실제 재판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AI가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을 상호 연결하여 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재판의 투명성 보장을 통해 ‘기계(프로그램)+인간’이 공생하는 민사재판 모델을 구축하고, 전통적인 ‘현장 정의’ 이론을 ‘디지털 정의’이론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사사건 해결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이다.
Technology and civil adjudication of two-way run to write a new chapter of civil intelligent adjudication, intelligent technology for the adjudication of empowerment, help to standardize the adjudic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enhance the quality of the adjud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djudicat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goals of the adjudication of great significance. However, in practice, du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of pre-trial meetings, court hearings, adjudication and deviation and other scenarios, in particular, the algorithms involved are mostly protected by technology companies as trade secrets. The black box of algorithms makes it difficult for the parties to civil cases and the public to know the actual operation of the algorithms and the logic behind the adjudication actions, and it is impossible to dispel the reasonable doubts of the parties and the public about the adjudication results, which may exacerbate the crisis of the acceptability of civil intelligent adjudication.
To this end, we take scene transparency as the perspective, typify the scenes of civil intelligent adjudication, construct intelligent transparency models from different scenes such as pre-trial preparation, trial, adjudication and adjudication deviation, promote the deep integration between technology and adjudication activities, promote the connection, switching and integration of material space and information space through technology, shape the theoretical models of transparency in different scenes, and improve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theoretical models of scene transparency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adjudication technology. It also improves the adaptability between the theoretical model of scene transparency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adjudic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justice goal of scene transparenc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human-machine symbiosis, the civil adjudication mode of human-machine symbiosis is constructed to promote the traditional theory of “field justice” to the theory of “digital justice”, improve the digital system of civil case resolution,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fusion of technology and law. It also promotes the digitalization system of civil case resolution, promotes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law, and promotes the integration of emotion, reason and law in the adjudication results while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intelligent adjudication scenario, so a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the civil adjudication results, and to build up an ecological system of trust for civil intelligent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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