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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용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한 개정법 상의 특허출원표시 제도 고찰 = The study on the patent application marking system in the revised Korean Patent Act responding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erm "Chul-won"('application' in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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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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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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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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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atent Act (hereinafter, KPA) revised in 2017 requires that the patent application marking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word “pending under review', embracing the same requirement set by the revise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KPA on 2015. This amendment responds to the parliamentary criticism that the term "Chul-won" in KPA is very confusing to the general public as if the patent registration has been already completed even though it means just a patent application.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study of several countries on what term correspond to the above term "Chul-won" in KPA and how the patent law in respective country responds if a patent applicant makes a false marking as if the patent is already registered, this article finds that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the EU &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Germany or United Kingdom and China all have respectively adopted the terms (applications, anmeldungs, Shēnqǐng, etc.) which in common are clearly signifying the meaning of application in place of the term 'Chul-won' while only the Japan takes the same term as "Chul-won" in Japanese. In addition, the patent laws of the US, Germany & the UK, China and Japan hav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patent (application) marking, but their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However, the fact that in China, the word “still not registered” should be accompanied so that a patent application number would not be confused as a patent registration number and the another fact that the same term as "Chul-won" in Japanese doesn’t cause any serious confusion about the exact meaning of it because the term has long been used over one hundred years and widely known in Japan, could become a good reference for Korean authority.
In the end, even if there is some confusion caused by the term "Chul-won",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change the term itself to another word because such a change would cause unbearable high cost. Rather, the above supplementary measure taken by revised KPA would be more appropriate. Furthermor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atent application marking is properly performed as required by the revised KPA, it is desirable to treat an incomplete patent application marking as "patent 10-2014-OOOOOOO" which is also omitting the word “pending under review” as an another type of false patent marking already criminalized in KPA.
2017년 개정 특허법은, 2015년 개정 특허법시행규칙부터 존재하던 내용을 법률 안에 수용하여, 특허출원표시를 하려면 반드시 ‘심사중’이란 용어를 병기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개정은 ‘출원’이란 용어가 특허신청을 뜻하는 용어에 불과함에도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킨다는 국회의 비판론에 대응한 것이다.
우리의 ‘출원’에 대응한 용어가 무엇인지, 또한 특허출원인이 마치 특허등록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 미국, 유럽연합과 독일․영국 등의 회원국, 중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출원’이란 용어에 대신하여 ‘신청’이란 직관적 뜻을 가진 용어들(application, Anmeldung, 申請 등)을 채용하고 있고 일본만이 ‘출원’이란 용어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미국, 그리고 독일․영국 등과 중국, 일본의 특허법제는 각각 특허(출원)표시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국의 사정에 따라 특징적 모습이 다양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특허출원번호를 마치 특허번호처럼 혼동시키지 못하도록 아직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출원’ 용어가 백년 이상 오랫동안 쓰이고 널리 알려져 용어 자체로부터 큰 혼란은 없는데, 이러한 사정은 한국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설령 ‘출원’ 용어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더라도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그것보다는, 2017년 개정 특허법이 채택한 앞서의 보완책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나아가 개정 특허법이 요구한 대로 특허출원표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가령 ‘심사중’이란 문구를 생략하고 ‘특허 10-2014-OOOOOOO’와 같이 불완전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인 허위표시죄의 대상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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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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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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