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 = The Promotion and Prospects of Railway Competition System
저자
황영진(Young-Jin Hwang) ; 나희승(Hee-Seung Na) ; 사공명(Myung Sagong) ; 서승일(Sung-Il Se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51-1355(5쪽)
제공처
한국철도는 1세기에 걸친 국영철도 체제에서 2005년 1월에 공공기업체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었다. 최근, 한국철도는 고속철도의 일부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과 향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의 비효율성 초래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철도의 사회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Korean Railway was converted from the state-run railway system extended over 1 century to the korean Railway in 2005. Recently,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policy adopting competition in railway transport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company of the Korail as a company operating a part line of KTX , separation of deficit line of local railway and railway transportation open for private operators. In the course of promoting these policies, especially, many other issues have been raised like the break of railway network and the break of railway network and causes of inefficiency in Trans-Korean & Transcontinental Railway. In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railway competition, comprehensive review is required for of the social value in railway. Therefore, this paper is to examine introduction trend of railway competition and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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