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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jor Issues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저자
원동욱 (우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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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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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지배구조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안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 상법상 도입되어 있는 집행임원과 유사한 제도로서 비록업무집행책임자제도가 금융지배구조법에 도입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금융회사에의무화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비하여 기업지배구조 체계상으로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기관의 불완전성을 상당히 해소한다는 측면에서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제도인 집행임원과의 병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임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권역별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목표 하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도입하려고 제시하는 사유의 근거가 박약하고, 특히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치명적인 오류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모든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는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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