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acebook 상장과 JOBS Act 입법을 통해 본 기업공시기준의 문제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7(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경기침체에 따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였고 그 일환으로 투자활성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얻게 되었다. 미국의 2012년 JOBS Act는 이러한 와중에 신생성장기업 지원과 미국내 자본조달비용 절감, 규제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기존의 증권규제법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여기에는 기업의 주주 수를 기준으로 기업공개의무를 부과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12(g)에 의한 공시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닷컴(.com)버블 붕괴 이후 IT기업 최대의 IPO로 각광받았던 Facebook IPO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2년 5월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Facebook의 기업공개는 IPO 초반 주가하락, 거래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발생, IPO 이전 골드만삭스를 통한 주식 사모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JOBS Act의 과감한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변경된 증권규제제도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증권보유자 수 기준에 의한 기업공개기준과 관련하여 JOBS Act에 의한 미국 증권규제법의 개정내용, Facebook 상장과정에서의 논란, 미국 SEC의 JOBS Act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고민들과 현행 자본시장법령상의 관련 제도들을 개관하고 기업공개기준 운용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더보기With various events including audit scandal, unfair trading, ponzi scheme, etc., more and more regulations have been added for securities issuers and market intermediaries. Regulators adopted classification of investors and differentiation of issuers to harmonize investor protection and regulatory cost. Even though, investor protection never lose its priority. However,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es and economic depression, business support and job creation became another political issue. In these surroundings, JOBS Act of 2012 adopted various exceptions to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and asked more deregulation. Among them,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12(g) was changed to help corporations funding from general investors. Facebook"s IPO was pursued with this pro-corporation atmosphere. Unlike the public"s expectation, Facebook"s IPO was finished with several critical problems such as falling price after the IPO, technical problem in trading system, pre-IPO private issuance through the Goldman Sachs, etc. This problems caused disputes on the JOBS Act"s deregulation and the balance of investor protection and business support. This article studies the changes brought by the JOBS Act to the corporate disclosure regula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12(g), issues from the Facebook IPO, SEC"s worries on the JOBS Act"s implementation and current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Services Act of Korea, and then find out implication to Korean system"s improv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