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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 A Study on the Eco-efficiency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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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과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문제를 겪어 왔다. 2000년대 들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화두로 기존의 ‘회색성장’을 ‘녹색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권이 물러난 후에 ‘녹색’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퇴조하였다.반면 국제적으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략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는 UN에서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녹색화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잔폐물(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면서, 녹색경제의 맥락에서 잔폐물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과 지표를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회색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제조업이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도 제조업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환경보호지출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의 오염저감 활동이 환경경제효율성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먼저 한국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현재 경제 총산출의 50% 이상, 총부가가치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른 저기술업종(음식료,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의 산출 비중이 1980년대 51.3%에서 2016년 13.2% 수준으로 줄어든 대신 고기술업종(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과 중고기술업종(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의 비중이 각각 24.3%p, 14.5%p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저기술업종(석유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에너지믹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점 역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저기술업종의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 변화의 특이성과 관련된다.대기, 폐수, 폐기물 영역의 잔폐물을 대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잔폐물 배출량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먼저 대기 영역의 경우 질산화물(NO<sub>X</sub>), 황산화물(SO<sub>X</sub>), 미세먼지(PM<sub>10</sub>) 배출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산화물(NO<sub>X</sub>)을 배출하는 주 업종은 비금속광물업과 1차금속업인데, 이 두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산화물(NO<sub>X</sub>) 배출량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산화물(SO<sub>X</sub>) 배출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질산화물(NO<sub>X</sub>)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비금속광물과 1차금속 외에 석유화학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임). 미세먼지(PM<sub>10</sub>)의 경우에도 질산화물(NO<sub>X</sub>)이나 황산화물(SO<sub>X</sub>)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금속광물-1차금속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이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산화물(NO<sub>X</sub>)이나 황산화물(SO<sub>X</sub>)과 달리 제조업의 구조 변화가 미세먼지(PM<sub>10</sub>)의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환경투자가 주로 질산화물(NO<sub>X</sub>)이나 황산화물(SO<sub>X</sub>) 저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다음으로 폐수 영역의 경우 폐수방류량과 BOD 방류부하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업의 폐수방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와 달리 특정한 업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폐수방류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분해분석 결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규모 효과는 폐수방류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며, 폐수방류량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은 환경보호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방류량 감소에 주로 기여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저감효율(=방류량/환경보호지출)이 방류량 감소에 기여하였다. BOD 방류부하량 역시 폐수방류량과 마찬가지로 업종 간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 BOD 방류부하량 비중이 높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업과 석유화학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방류부하량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료품 및 담배의 경우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해분석 결과에서는, BOD 방류부하량 증가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생산규모이고 감소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저감효율(=방류부하량/환경보호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폐기물 영역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분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제조업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분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나 폐수 영역과 달리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중에 제일 낮으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잔폐물 비중이 높은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기, 폐수, 폐기물 모든 영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량 감소에 기여한 것은 환경보호지출(저감투자 및 저감효율)이다.제조업 업종별 잔폐물 배출량에 대한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및 분해분석을 통해 대기, 폐수, 폐기물 각각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계열 일관성 유지, 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와 경제 데이터의 연계 강화, 업종 분류 통일 등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세밀하고 다차원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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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io+20 held in 2012, the green economy attracted attention as a key instrument and strategy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a green economy has been newly highlighted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the United Nations since 2015.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for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analyze the status and level of greening for domestic indus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iduals(e.g, air emissions, wastewater, solid waste) that have not been noticed in previous studies on eco-efficiency, diagnoses eco-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heavily contributed to the 'graying' of the Korean economy. Also, using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existing pollution abatement activities affected eco-efficiency and pollutants.The residuals are divided into 3 areas such as air emissions, wastewater and solid waste. For air emissions, NO<sub>X</sub>, SO<sub>X</sub> and PM<sub>10</sub> emissions are analyzed. The main emission sectors of NO<sub>X</sub> are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basic metal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eco-efficiency of these two industries is notably lower tha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s not improved over t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on NO<sub>X</sub> emission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emission reduction. The analysis result of SO<sub>X</sub> emissions is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NO<sub>X</sub>. In the case of PM<sub>10</sub>, as well as NO<sub>X</sub> and SO<sub>X</sub>, the eco-efficiency of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primary metals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a very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unlike NO<sub>X</sub> or SO<sub>X</sub>, structural change wa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or to emission reduction. This can be said to mean that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of companies to reduce air pollutant emissions was mainly made in the reduction of NO<sub>X</sub> and SO<sub>X</sub>.In the wastewater area, wastewater and BOD discharge are analyzed. Wastewater discharge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generally increasing. The eco-efficiency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 which are main sectors of wastewater discharge - is low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verage, but has impro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analysis, the scale effect was the main factor for increasing wastewater discharge, and the main factor for reducing the wastewater discharge wa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The results of analysis for BOD discharge loads are similar to that of wastewater discharge.In solid waste area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mount of industrial waste disposal. The amount of disposal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gradually decreasing. Unlike air or wastewater domains, wood and paper manufacturing and printing industries are the main sector of industrial waste disposal. However, the eco-efficiency of these industries is the lowest among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s not improved over time. The relatively low eco-efficiency of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residual emissions is a common phenomenon in all 3 ar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disposal amount, which is the same as the case for wastewater.The eco-efficiency analysis and decomposition analysis on residual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ollution abatement polic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dimensional analysis methods based on more accurate and detailed data, which have time series consistency and have the same classification between environmental data and econo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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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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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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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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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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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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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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