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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실천철학에서 국가의 목적에 관하여 -시민사회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Von dem Zweck des Staates in Hegels praktischen Philosophie -im Bezug auf die burgerliche 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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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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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국가론은 그의 실천철학의 요체를 이루는 것이자 그의 객관정신철학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헤겔의 국가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의 실천철학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짚어보고 평가하는 데에 반드시 요청되는 과제일 것이다. 그의 국가론의 한 핵심적인 측면은 그가 시민사회(burgerliche Gesellschaft)와 국가(Staat)를 목적과 관련하여 원리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리시켜 취급한다는 데에 있다. 헤겔 국가론의 모든 요소들이 옹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헤겔이 행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분은 원리적으로 타당하며, 목적의 추구와 실현의 측면에서 보아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헤겔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헤겔은 오늘날 국가권력의 행사나 제도의 시행이 지향해야 할 바를 뚜렷이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말하는 보편적 관심사이다. 둘째, 헤겔은 시민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모순과 문제점들을 명시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의 목적으로서의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헤겔의 주장은 우리가 공적 서비스라고 부르는 교육, 의료, 또는 교통과 같은 부문의 과제들이 왜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더보기Hegels Staatstheorie macht den Kern seiner praktischen Philosophie aus und ist als der Endpunkt seiner Philosophie des objektiven Geistes zu betrachten. Deswegen ist ein besseres Verstandnis dieser Theorie notig, um die aktuelle Bedeutung seiner Philosophie des objektiven Geistes zu erklaren und einzuschatzen. Eine besonders wichtige Seite dieser Theorie besteht darin, dass er die burgerliche Gesellschaft und den Staat als prinzipiell verschieden betrachtet und als voneinander getrennt behandelt. Diese Unterscheidung ist im Prinzip zu rechtfertigen und Hegels Behauptung, dass der Staat einen hoheren Status gegenuber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besitzen muss, ist uberzeugend, obwohl nicht alle Elemente seiner Staatstheorie zu verteidigen sind. Was seine Behautung impliziert, ist im folgenden aufzufuhren. Erstens, Hegel zeigt, was der Staat zum Zweck bei der Ausubung seiner Macht und der Verwaltung der Institutionen haben muss. Dies ist nach ihm das allgemeine Interesse. Zweitens, er stellt die Widerspruche und Probleme in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klar dar und erklart, dass, um sie zu losen, die Intervention und das Bestreben des Staats erforderlich sind. Drittens, seine Behauptung uber den Zweck des Staates macht explizit, warum der Staat offentliche Leistungen wie Bildung, medizinische Angelegenheiten usw. leiten und dafur verantwortlich sein m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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