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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육시장의 경제적 분석 = A Search for Economic of Private School of the Marketpla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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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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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89-4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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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교육시장체제의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시장체제의 평등성을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향후 사학은 공립학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가정은 대안선택으로서 사립학교의 선택이 학부모에게 보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짐에 따라서 공립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은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부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립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교육의 여러요인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성취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즉 사립학교의 성취도가 높다면 사립학교가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사립학교에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평준화를 원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사립학교도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inquire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equalization system to the market system about the education system in the private school. The existing reason of the private school is to support the public school which has the poor educational condition and to fulfill the various educational desire to students, parents, community.
this research, however, is the experimental attempt to save the variety and particularities about the education in the private school because these kinds of particularities have a difficulty in surviving under the current equalization policy unified in High school.
Now, the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doesn't fulfill the educational desire of people as equalization policy unified, ignoring the right of educational choice about the educational user and emphasizing the public more than the independence even though it has the different purpose and main body of found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chool.
The main result shown by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Sufficient economic support of government is required because the growth of formal education can not actually be expected without developing the private school formed 44% of High school in Korea. The economic support of government, however, should be given to the private school about the right of choice.
Second, in order to lighten uniform administrative restrict in government obstructing development in the private school sharply, strengthen the greatest independence in the private school, the management in the private school should make the system changing into the market system.
Thir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and supplement the equalization policy unified, the right of choice for the equalization system should be given to the private school autonomously. Also, the right of choice for the education in the private school and the right to select school by students, parents as users should be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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