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 Strategic Approaches to China’s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저자
이기현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2(24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2012년 한중관계에 있어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왜 중국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에서 출발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동학에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국 탈북자 정책의 동학을 중국적 시각에서분석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반영된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를 연동시키는정치적 접근을 해왔다. 이 접근의 핵심은 한반도의현상유지와 남과 북 모두에게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강경한 입장도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들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세력 균형 차원에서 중국에게 북한체제의 안정적 지속은 주요한 국가이익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더구나 신생 김정은정권의 불안정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책임보다는 자국 이익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고 의례적인 자국의 논리와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상황이다. 단지 일정 부분 부담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송환 카드를 쥐락펴락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하는등의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정책 역시도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북한 정책 역시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 우리의 국내적인 입장과 원칙 정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연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탈북자인권 개선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조,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공간 확대 노력 등을 담아내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n China-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come a major issue in 2012. Various attempts were made in order to prevent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ut the results were quite unsatisfactory. This research starts with a question: why does China insist on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Although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diversely conducted in different time periods, not much has been done in terms of defector policy, stance and dynamics in China. Therefore,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I tried to analyze defector policy and dynamics in China from a Chinese point of view. China has been taking a political approach by linking its self-interest-oriented Korean peninsula policy to defector issues. The main point of this approach was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ake strategic interest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China’s tough and rule-of-thumb stance in defector issue also resulted from North Korea’s increased strategic value to China.
Especially after America’s return to Asia, America and neighboring countries’ vigilance against China has been tightened. It added the North Korean regime’s lasting stability to the category of China’s main national interest. Moreover, the instability of the new Kim Jung Un regime was also great. Therefore, China had to consider the defector issue in respect of its national interest first rather than its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has been repeating its logic and stance that they are dealing with forced repatriation issu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and humanitarian principles, while ignoring the demand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has been taking a political approach by playing with the ‘forced repatriation card’ i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different political situations or by allowing some defectors to go to Korea. Hence, as long as there is no essential change in China’s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North Korea policy, it is difficult to transform China’s cognizance and policy toward defectors. Nevertheless, since China’s burden for its responsibil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increasing and there have been delicate changes in its North Korea policy, we need to make use of this situation and explore policies that include South Korea’s domestic stance and principle, the strategic solidarity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realistic and phased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of the defector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effort to expand the strategic room between Korea and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