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주요 국가의 전자소송과 성공요인 = Case Study and Success Factors of Electronic Case Management
저자
홍영식 (현대경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18(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ultimate goals for th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in the judiciary area are achieving "fairness", "speedy" and "economy" of the court. But the speed should be acquired not compensating for the prudence or deliberation of the Judge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Judiciary IT have developed internal IT systems for the judges or the prosecutors or the polices. One of the main issues for those countries is Electronic Case Management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electronic case filing and electronic court. E-Filing is the automated transmission of legal documents from an attorney, party or self-represented litigant to a court, from a court to an attorney, and from an attorney or other user to another attorney or other user of legal documents. The electronic court is the place where the electronic files are displayed, examined and discussed. IT system devoted speeding up the time consumption in the proceedings and case management but there are also potential risks of the other sides. Each country responded to the risks in their own ways.
This study analyze the digitization of the records, supporting of the judges' role and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the stakeholders in UK. U.S.A., Italy, Belgium and Netherland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ummarized the status and implications to Korean case. After that, this study covers the Korean supreme court's application of e-filing from non-litigation, complaint to litigation cases. Finally the success factors of Korean case are deducted.
사법부 정보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의 3가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속성”은 단순히 빠른 처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의 정보화를 마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큰 이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원에 전자적으로 소송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신청에 있었으며, 이를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간과 법정으로 까지 개념이 확장되면서 전자법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송 분야에서 시작해서 신청사건, 이제 특허 사건에 대한 소송사건까지 전자신청의 범위를 넓혀 왔다. IT 시스템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점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실적인 이행 측면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 대응 방법도 다르게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법원 사건기록의 전자화, 판사 업무 지원, 법원과 당사자들 간의 정보교환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국의 현상, 주요 문제점을 개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화 과정과 도입 시의 우선순위 등을 고찰하면서 그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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