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육지원시스템의 바우처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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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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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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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5(3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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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바우처 도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바우처의 개념, 특성 및 이점 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바우처 도입과정과 선행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핀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보육 바우처 도입과정, 도입사례, 도입 효과를 분석 정리하여, 한국 도입 시 도움이 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보육 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유의할 사항과 도입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1. 바우처 도입 대상: 먼저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면밀한 비교ㆍ평가를 거쳐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신중히 확대해 갈 것
2. 바우처 방식: 뉴질랜드와 같은 의사 바우처제도(quasi-voucher system)를 도입할 것
3.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정부의 개입, 규제는 하기 사항에 한해 최소한으로 할 것
1) 용도 제한과 모니터링, 2) 정보의 개방, 3) 수급의 매칭(인위적인 참가 규제 철폐)
4) 정책 실시 코스트 경감을 위한 노력, 5) 선택의 기회 확대 및 균등한 기회 제공
4. 바우처 사이즈: 세대별 소득을 비롯한 서비스 수요자의 속성 차를 반영할 것 등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c knowledge of voucher in child edu-care and search for the voucher introduction plan in Korea based on this knowledge.
To achieve these purposes, at first I reviewed a general idea, a characteristic and an effect through the literature of a voucher. And I compared a child edu-care voucher introduction process of a precedence example, and analyzed, arranged its effect in each advanced country such as Finland, Sweden, U.K., U.S.A. in the latter half of 1990's. I also did interview to two social workers who are working at social work institutions to grasp the voucher`s present situation of being used in Korea.
Lastly,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directions and Instructions for child edu-care voucher in Korea are as follows:
1. A voucher introduction area: After carrying our by model testing to some facilities and areas at first, evaluating and supplementing the difficulties, and then enlarging them prudently.
2. A voucher method: Taking a quasi-voucher system such as the New Zealand:
3. The dut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regulation level of the intervention must be minimum (1) Use restrictions and monitoring, (2) Open information to the public, (3) The matching supply and demand(Abolition of artificial participation regulation), (4) A cost reduction effort of carrying out a policy, (5)The expansion and offering the choice and an equal opportunity.
4. Voucher size: Reflecting the differences of the service consumers attributes including generation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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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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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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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4 | 2.04 | 2.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02 | 1.95 | 2.428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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