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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차임통제법의 변천에 관한 소고 = Die Entwicklung des Mietpreisrechts in Deutschland
저자
소재선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9(31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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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독일에서의 차임은 주로 주택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차임은 무엇보다 종국적으로는 가격에 의해 구속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사이의 등가관계에 종속되어 발생되는 다른 종류의 거래에서와는 달리,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의 산정에는 이러한 기능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왜냐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차임의 정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약 150여년에 이르는 독일의 차임법의 역사는 지속적인 좌충우돌(규제의 완화와 강화사이)의 모습으로 특징 지워진다. 차임법은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주택과 분리되어 검토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는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주택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이유에서 독일의 주택의 공급사정은 양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 이었다. 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독일의 주택정책은 지난 90년 동안 항상 법정책적 수단으로 차임통제법을 제정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문제해결이 사적자치에 따라 진행될 때 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양차 세계대전 전후의 급박한 주택부족현상 하에서의 공법적 규제를 통한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예외 규정들을 오늘날의 입법자들은 다소간 정확하게 차임제한의 용어로 남발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Die Entwicklung des Mietpreisrechts in Deutschland* Prof. Dr. an der Kyung Hee Universitaet Law School / Wissenschaftlicher Betreuer von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SO, Jae-Seon*Die Miete ist der Preis, der auf dem Markt für eine Wohnung gezahlt wird. Dabei ist der Preis abhängig von Angebot und Nachfrage, wobei letztere wiederum abhängig vom Preis ist. Während auf anderen Märkten durch diese Abhängigkeit ein ausgeglichenes Verhältnis zwischen Angebot und Nachfrage hergestellt werden kann, fehlt diese Funktion bei der Mietehöhe. Die Nachfrage wird anders als bei Konsumgütern bei steigenden Preisen kaum geringer.
Die Geschichte des Miethöherechts in Deutschland den lezten fast einhundertfünfzig Jahren ist gekennzeichnet durch ein ständiges Hin und Her. Das Miethöherecht kann, wie oben bereichts fesstgestellt, nicht isoliert betrachtet werden, da es unter marktwirtschaftlichen Gesichtspunkten einen nicht underheblichen Einfluss auf das Wohnungsangebot hat.
Da das Wohnungsangebot aus historischen Gründen sehr unterschiedlich war, hat die Politik das Mieterhöherecht in den letzten 90 Jahren immer wieder als ein ordnungspolitsches Instrument eingesetzt, um Einfluss auf das Wohnungsangebot zu nehmen.
Dem Markt wurde dabei eher misstraut, als dass ihm die Lösung der Probleme zugetraut wurde. Mit Ausnahme der Zeiten aktuer Wohnungsnot während und nach den Kriegen, in denen Ausnahmeregelungen zur Aufrechterhaltung der öffentlichen Ordnung geboten waren, hat der Gesetzgeber zu Unrecht häufig mehr oder weniger deutlich einer Mietpreisbindung das Wort gered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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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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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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