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유럽연합 민간 위기관리의 형성과정과 미션 사례 연구 - 평화, 안보, 개발의 관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lice Missions and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EU Civil Crisis Management focused on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0(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유럽연합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해외에서의 분쟁사태로 난민이 발생하거나 범죄가 만연할 경우에 유럽연합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의 군과 경찰 및법집행 기관의 인력을 분쟁지역에 보내서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일종의 국제평화활동 이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과 다른 점은 유엔은 평화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럽 연합은 안보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위기관리의 상위정책은 공동안보방위 정책(CSDP)이며, 그보다 더 상위의 정책은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라는 점에서 안보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처음 출발은 방위(defence) 중심의 정책이었으나 1992년 페테스베르크 임무에서 평화 개념이 추가되었고 2003년 유럽안보 전략(2003) 이후에는 안보(security)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이 1990년대 이후 군 중심의 평화유지모델에서 경찰, 민간 중심의 다차원 평화건설 모델로 넘어가면서 개발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유럽연합은 안보⋅방위 개념 으로 시작하였고 후에 평화의 개념과 개발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의 모습과 상호 접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넘어가면서 평화와 안보 개념이 16번째 신규 목표로 추가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평화와 안보를 어느 정도 확보한 현대에는 개발의 개념이 부각되어 상호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유럽연합이 위기관리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리스본조약 등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 았다. 유럽연합이 군 문제는 나토에 묶여 있고 국제평화활동은 유엔의 주도권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 중심의 미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군 미션이라 할지라도 민간 미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 민간위기관리 36개 미션(완료 19, 진행 17) 중에서 舊 유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션 사례 2건을 살펴보면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개발의 역학관계를 검토하였다. 위기관리는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안보의 이익이 평화의 관점을 압도하게 되며 개발도 같이 안보의 논리에 패키지로 묶여 따라가게 되어 있다. 안보 정책이 중심인데 그 포장은 국제평화활동이다 보니 유럽연합의 활동이 국경 주변을 벗어나 전 세계를 담당하게 되어 지나치게 외연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안보 정책 안에서도 유럽연합의 방어(defence)를 위해 출발한 정책이었 으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외연이 확장되다보니 유럽연합의 국경선 방어 개념은 사실상 희박하게 되었다. 한편, 군대보다 더욱 치밀하고 디테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민간 위기관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회원국 확대라는 명분으로 자칫 ‘新제국 주의(new expansionism)’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기 관리정책에서 평화라는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위기관리 정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스본 조약 제43조 1항에 명시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임무 중평화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The European Union has operated its own international peace missions called ‘crisis management’ since 2003. The term of “crisis management” which is divided into military part and civilian part is used by the EU and NATO particularly. The reason behind using the term “crisis management” is that security threat towards the Middle East or Africa may lead to threat towards the EU and NATO, and thus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must be deployed in order to manage existing threats and possible crises. The EU’s crisis management has been developed on the Common Security Defence Policy(CSDP) and CSDP’s superordinate concept i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The history of the EU crisis management has been developed in parallel with the integration of the EU. The EU’s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are little by little expanding its independent practices u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 and NATO. The EU is gradually searching ways to develop its own individuality in the fields of the crisis management. Due to such circumstances, there are considerably more civilian missions than military missions, and even the military mission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with NATO, are related with the police works virtually. Meanwhile, the framework of civil crisis management shows that EU’s planning capability and expertise is higher than the UN’s. The UN’s peace operations focus on the view of the peace but the EU’s crisis management lays stress on the issue of the security although both of them have three aspects of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EU had added the concept of the peace to its defence policy under the Petersberg Task in 1992. The European Security Strategy 2003 changed the defence-based policy into security-oriented policy and then included the issue of development in ESDP. At that time, the mission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ESDP), which was changed by CSDP after Lisbon Treaty in 2009, has launched at the Bosnia-Herzegovina. The EU finished the nineteen CSDP missions and is operating the seventeen missions. This thesis reviewed the crisis management of EUPM BiH and EULEX Kosovo. These civil crisis missions are more detailed and professional than the UN missions and inconsistent with the benefit of the security of the EU. However, they may contain the danger of sovereignty intervention by the name of the peace with the view of the conflict parties. Moreover, CSDP may expand the outer boundaries of the EU too easily under the flag of peace. Police and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influences of the denser and more detailed sovereignty intervention than military components on the conflict parties. They should be dispatched abroad much carefully.
This point might be guided into the debate about ‘the new expansionism’ in the future.
Therefore, the EU should be demarcated the territory of the crisis management more explicitly by excluding the concept of the peace. It will be helpful for the EU to conduct its own security and development activities. So, the researcher recommends the EU to exclude the term of peace from the Article 43 of the Lisbon Trea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