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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이남지역에서 부채탕감(HIPC Initiative)이 투자에 미친 영향 = IMPACT OF DEBT-RELIEF (HIPC INITIATIVE) ON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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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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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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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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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1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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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사하라이남 (SS A ) 지역의 최대부채빈곤국에 대한 부채탕감조치 (H IP C )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여서, 부채과잉가설(d eb t o v erh an g h y p o th esis)과 재정여력이론 (fiscal sp ace th eo ry ) 중에서 어느 이론이 실제현상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중차감모델 (d ifferece-in -d ifferen ces)을 사하라 이남지역 17개국의 1996-2013년에 걸친 패널 데이타에 적용한다. 17개 국가는 2003-2005년 사이에 부채탕감을 받은 8개 국가와 부채탕감을 받지 않은 9개 국가를 포함한다.
분석결과는 S SA 지역에서 부채탕감을 받은 국가의 총 투자율을 증진시켰다. 더욱이 총투자율의 증가는 주로 민간투자율의 증가에 힘입었다. 이것은 민간투자가 부채감소와 부채탕감조치에 조건으로 포함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부가 추진한 결과로 나타난 거버넌스의 향상과 거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채탕감이 공적투자율을 현저하게 증가 시켰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적어도 S SA 지역에 서는 재정여력이론보다도 부채과잉가설을 더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정책적 함의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같이 부채감소와 원조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조장하고 민간기업이 쉽게 그리고 경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 스와 거시경제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assesses the impact of debt-relief under the Heavily Indebted Poor-Countries (HIPC) Initiative on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SSA) and tests whether the debt overhang hypothesis or the fiscal space theory explains the case better. For this purpo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as applied to a panel data of 17 SSA countries, including 8 countries that received debt relief (HIPC) from 2003 to 2005 and 9 non-HIPCs in SSA, covering the period 1996–2013.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PC Initiative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total investment in the region. Moreover, this increase in total investment in SSA was mainly driven by private investment, which must have responded positively to debt-relief and benefited from the improved governanc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brought by the beneficiary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policies and programs set in the HIPC Initiative conditions. There was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e claim that the HIPC Initiative has significant impacts --on public investment. Therefore, the results supported the debt overhang hypothesis more than the fiscal space theory in SSA. Policy implications are self-evident. Both donor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ensure _that debt reduction and foreign aid are used to encourage the private sector’s economic activities and improve institutions, governance, and macroeconomic environment for doing-business easily and compet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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