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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과잉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Excessive Regulation of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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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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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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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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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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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chools provide special and diverse education that public schools cannot provide, and through this, parents give their children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Professor of Law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 autonomy and autonomy to operate the schools according to the founding ideology must be recognized.
However, the Private School Act has few provisions to nurture and protect the autonomy, speciality, and creativity of private schools, and has too many regulations for state supervision and regulation.
Private schools are losing freedom of operation due to the open director system and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through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through many rulings, demand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and infringe on the freedom to operate private schools.
Christian universities are also being deprived of freedom of religion due to the ban on chapel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apel classes at Christian universities are being conducted as a missionary work to maintain the university's identity, so it is not a matter for the state to intervene, and banning them is against the constitution.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bliges teachers to take a written test, which limits private schools' freedom to hire teachers.
Currently, private schools are in danger of losing their identity as private schools due to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by the state and being converted into public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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