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과거 20년 동안 국가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최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속적 증대와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한 입증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판단되더라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투입ㆍ절차중심에서 성과(performance)ㆍ결과(outcom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도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정보화 수준은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방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계층의 활용률이 높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화를 보다 실용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즉,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관리 및 운영 실태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정보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가정보화 추진모델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정부의 정보화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국가간의 정보화 투자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분석- 아울러 정보화 투자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 이를 통해 개별 정보화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국가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미래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임- 정보화정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정보화정책의 성과관리 제고와 정보화 효과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 연구문제○ 주요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사업 현황, 예산투자 현황, 투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투자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OECD 국가 30개국의 정보화투자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실증 분석- 이와 함께 정보화 투자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OECD의 각종 지표들을 이용 하여 분석○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참여정부에서 수행된 31대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분석○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문헌 자료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 문제점과 대안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계획ㆍ예산편성, 계약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과 관리(전략방향, 추진체계, 예산, 인사 측면)로 구분하여 분석□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개요○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실시하였음1)○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에 따라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음- 분석기간：2003년 - 2008년- 분석자료：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백서, OECD 국가 관련 자료는 WEF의 네트워크 지수를 이용- 투입 및 산출변수：ㆍ OECD국가간 비교는 Mathur(2008：6)가 활용한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였음. 투입변수는 ICT환경과 ICT준비지수를, 산출변수는 ICT활용을 이용ㆍ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투입변수는 예산과 사업기간을 산출변수는 활용건수를 이용○ 분석모형으로는 CCR모델과 BCC모델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두 방법의 비율로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측정- 효율성 측정에는 투입지향 모형을 이용□ 정보화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OECD 국가 간 효율성을 2003년과 2008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3년 효율성 분석결과：ㆍ 기술효율성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효율성이 높고 균형을 잡고 있음ㆍ 터키는 순수기술효율성은 높았으나, 기술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터키가 적극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규모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추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ㆍ G7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이들 국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정보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08년도 분석결과：ㆍ 덴마크가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모든 부분에서 1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우수ㆍ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은 규모의 효율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ㆍ 반면, 우리나라는 순수기술효율성이 중가 수준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규모에 맞게 정보화 사업을 잘 추진한다고 판단ㆍ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G7 국가에서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정보화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 분석결과의 함의：ㆍ 북유럽 국가들의 정보화 투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ㆍ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IT의 중요성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ㆍ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IT 예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음. 북유럽 국가들의 IT예산은 2006년에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4.3% 증가ㆍ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ICT 공공부문은 ICT 개인부문의 성장세만큼이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의 경우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ㆍ 최근에 북유럽의 IT 재정 투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보안에 대한 IT 투자가 가장 우선시○ 우리나라 전자정부 31대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7년도 분석결과：ㆍ 전반적으로 10대 아젠다에서는 대국민서비스고도화와 전자적 국민참여서비스사업들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았으며, 대기업서비스고도화 부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ㆍ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특징은 사업금액에 비해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ㆍ 특히 개별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ㆍ 한편 기업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 분석결과의 함의：ㆍ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효율성이 그리 나쁜편은 아니지만 좀 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각 분야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ㆍ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전자정부 평가 3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63%), 싱가폴(53%), 미국(44%)보다 저조한 41.1%에 불과ㆍ 이는 전자정부 인지도(85.8%)에 비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OECD국가 간 정보화의 경제성과 비교분석○ 정보화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정보화와 국가경쟁력：ㆍ 정보화와 국가경쟁력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도 ICT경쟁력과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함(상관계수：0.0848, 유의수준 0.01)-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의 관계：ㆍ 국가 경쟁력과 ICT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상관계수가0.885, 유의수준 0.01), 한국은 ICT경쟁력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짐ㆍ 특정 요인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비슷한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국가와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시장규제가비교적 약한 나라들-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관계：ㆍ OECD국가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의 관계를 보면 상관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수준(상관계수는 0.542, 유의수준：0.05)ㆍ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GDP가 높아 질수 있음-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의 관계：ㆍ 한국의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 간 관계가 가장 높음(상관계수가0.730, 유의수준 0.01)ㆍ 한국이 IC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며, 또 이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 일인당 실질 GDP를 높이고 있음(상관계수：0.789, 유의수준：0.01).ㆍ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IT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일인당 실질 GDP가 높아지지 않음(상관계수：0.421,유의수준：0.073).ㆍ 즉, IT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보화와 투자성과- 경제성장률：ㆍ 1990 - 1995년 기간 동안의 GDP성장 대비 ICT 투자 공헌도와 1995 - 2003년 기간 동안의 투자 공헌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포르투갈(0.472), 호주(0.375), 아일랜드(0.322), 미국(0.273), 뉴질랜드(0.252) 순으로 높은 성장률ㆍ 반면에 북유럽 강소국과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GDP성장 대비 ICT 투자공헌도가 평균 보다 낮은 성장률- 고용 성과：ㆍ 200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국가에서 ICT 산업의 고용 비중은 총 고용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 ICT 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의 원천이 되고 있음ㆍ 199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ICT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5.7%로 산업 전체 평균(약 1.4%)보다 약 4배- 부가가치：ㆍ 2000년대에 들어 OECD 국가에서 ICT의 부가가치 비중은 총 부가가치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총 노동력의 6-7%가 ICT 산업에 고용- 기술 혁신 성과：ㆍ OECD 각 국가들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 활동에 R&D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ㆍ 또한 EU는 주요 경쟁국, 즉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렸음- 직업：ㆍ 1995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7년도 OECD 각 국가들 중 좁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비유럽 연합 국가들이 유럽 연합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넓은 영역에서의 ICT 관련 직업의 비중은 유럽 연합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이용서비스：ㆍ ICT 발전과 더불어 e-business는 점점 더 확산되고 컴퓨터, 인터넷은 OECD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전문인과 사용자 차원에서 ICT 인력 고용은 널리 확산되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Ⅲ. 정책대안：미래 국가정보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화○ 사전계획- 국가정보화 시스템의 통합과 재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ㆍ 각 기관은 기존의 업무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ㆍ 업무목적의 달성이 의심되거나 적절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스템간의 통합과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충분한 사전 분석ㆍ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이 정말로 추진할 경제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ㆍ 자본계획 수립의 결과로 투자○ 사업집행-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투자 분야의 조정ㆍ 적극적인 정보화투자를 통하여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다양한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전 예방체계 조기 정착이 필요ㆍ 정보 보호/보안기술에 대한 재조명 및 `그린` 코드를 접목시킨 “그린 보안”개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웹 포털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 내부적인 차원에서 정보만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처와 지자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방향○ 사후평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높은 조직의 성과를 효율성이 낮은 조직의 성과와 대비시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 종합적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단일지표로 측정하여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국가정보화투자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방향- 국가정보화의 역할 변화에 맞는 정보화투자 지향ㆍ 미래의 정보화 전략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수립ㆍ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변화ㆍ 중장기적 성과 관리 관점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정책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ㆍ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전략과 정보화 기술발전 동향이라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민관협력 강화ㆍ 공공부문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로 인한 소요 재원의 조달과 수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통한 고품질 대국민서비스제공 측면을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의 적극적인 적용○ 조직- 전략적 연계를 통한 부처간 체계적 조정 및 협의ㆍ 각 정보화사업에 대한 IT투자가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정책 가치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능력 구축ㆍ 개편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유지ㆍ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ㆍ 투자에 대한 계획과 사전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검토절차를 규정과 집행 이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뒷받침ㆍ 정보화사업의 속성상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류기준부터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ㆍ 정보화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비용원가 개념을 도입ㆍ 정보화투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연계 및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거시적 접근○ 예산-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과 기획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보화사업특별회계의 신설을 검토- 정보화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보화추진계획에 따라 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 조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는 계획과 예산의 이원화문제를 해결○ 인력- 중장기 인력양성 정책방향 및 비전을 정립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마련- 인력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IT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와 다양한 산업 모니터링, 평가제도 개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Research background○Since the 1990`s, a paradigm of government management has been moving from “input and process” to “outcome and performance”. For this reason, informatization investment is gradually changing to focus on “outcome and performance”.○There is a need to study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and their ripple effects, and to direct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based on this strategic analysis.□Research purpose○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The second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informatization through the efficiency analysis.II. Major issues and Analysis□Major issues○How is investment and business being pushed forward in national informatization in major countries?○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and business show up in advanced countries?○How do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show up in Korea?○What a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vestment in Korea?□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investment○Analysis implications-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is high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se countries think positively about the importance of IT.- This positive thought leads to a budget for investment in IT. On average, the IT budget in Scandinavian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by 4.3% from last year.- In particular, the ICT public sector shows as much growth as the ICT private sector in Scandinavian countrie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strong growth.- A look at the latest trends in IT financial investment in Scandinavian countries suggests that IT investments on security are most preferred.○The results regarding the efficiency of Korea`s e- government 31st business are listed below- In general, the relative efficiency is high in the field of enhancing public services across 10 agendas, but the efficiency of enhancing enterprise services is relatively low.- In short, a business whose efficiency is low is referred to as one whose utilization is low in comparison to business funds.- It is necessary that projects focused on services most often used by people be prioritized.- By the way, services that companies provide are very weak. Thus, there is a need for plans to activate these businesses.○Discussion- The efficiency in informatization investments is not so bad in Korea, but to improve further, it is essential that each part of the constructed system be well- used.- In spite of the use rate of Korea`s e- Government service ranking No.1 by global e- Government evaluation three years in a row, it is reported that the occupancy rate is only 41.1%, lower than that of Denmark (63%), Singapore (53%), and America (44%).- This is because the use rate in service usag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e- government recognition (83%).□Economic analysis of informatization among OECD nations.○Informatizatio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country`s growth competitiveness, and Korea belongs to a group of nations for which the correlation between ICT competitiveness and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0848, significant level 0.01).○A nation`s growth competitivenes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CT competitiveness (correlation coefficients 0.885, significant level 0.01). However, Korea has lower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to countries that have reached ICT competitive levels, similar to Korea`s.○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CT investment growth and practical GDP growth is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s 0.730, significant level 0.01). In Korea, added value has a greater gravity for the IT industry, which leads to a higher practical GDP per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0.789, significant level: 0.01).○However, there is one point that should draw our attention. That the IT industry plays a bigger role in the whole industry doesn`t indicate that practical GDP per person is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0.421, significant level: 0.073).○It shows that investment is most effective in the order of Portugal, Australia, America, and New Zealand, when compared to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between the periods 1995 to 2003 and 1990 to 1995.-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in the rest of the world, like Scandinavian countries and Japan, GDP growth rate adjusted ICT investment contributions are below average.III. Policy alternatives: Advice for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strategy in future national inform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