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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연금수급자 생명표에 대한 검증 연구 = A Validation study on Workers' Compensation Disability Pensioners' Life Table
저자
정홍주 ( Hong Joo Jung ) ; 송용 ( Yong Song ) ; 이현복 ( Hyun Boc L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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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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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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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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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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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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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정홍주(2008)가 제시한 산재보험 장해연금수 급자 연금생명표의 정확성과 예측력을 검증하여 향후 산재보험 장해연금수급자의 연금생 명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1997 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의 산재보험 장해연금수급자(총 542,49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사망률 산출, 예측사망률과 실제(경험)사망률의 비교 그리고 생존분석 등을통해 2008년과 2013년에 도출된 산재보험 장해연금수급자의 생존함수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정홍주(2008)의 연금생명표 산출과정에 오류는 없었으며, 연금사망률을 이용 하여 도출한 미래 예측 사망자 수와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한 실제 사망자 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사망률의 미래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해등급을 구분하여 생존분석을 한 결과 남자의 경우 1급과 3급은 2008년과 2013년에 도출된 생존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그 외의 등급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에도 1급, 2급, 6급은 생존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며, 그 외의 등급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경과 및 제도변화 등에 따른 산재보험 장해연금수급자의 생존기간 변화 등을 반영하여 평균여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Pensioners`(KWCP) life tables which were produced by Jung(2008) and to suggest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WCP life tables.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provided us the database with 542,494 cases piled from 1997.1.1 to 2013.8.31. Using the data we calculated KWCP expected mortality rates and compared estimated mortality rates to actual mortality rates. And we conducted the survival analysis so as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KWCP survival function of 2008 and 2013. The result was that there was no error in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the KWCP life tables and in using data.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numbers of death calculated by using KWCP life tables suggested by Jung(2008) and the actual numbers of death drawn from the above new database. This means that the KWCP mortality rates possess the ability of accurately predicting for the future. The result of the surviv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urvival functions of 2008 and 2013 in case of disability grade 1 and 3 of male and disability grade 1, 2 and 6 of female. In case of disability grade 2, 4, 5, 6 and 7 of male and disability grade 1, 2 and 6 of femal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se mean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Pensioners` Life Tables as KWCP life expectancies are prolonged and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system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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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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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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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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