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상속법의 전망과 과제 -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을 중심으로 - = Prospects and Problems of Inheritance Law in China - Focusing on the Inheritance Copy in Civil Code of Chin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46(1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20년 5월 2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하여 「민법전」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은 중국의 현행 「상속법」과 그 사법해석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민법전의 체계에 따르면 상속 편은 내부적으로 상속제도의 기본원칙을 관철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민법전의 기타 각 편 예를 들면, 민법총칙, 물권 편과 계약 편 그리고 혼인가족 편 등과의 법적용 논란도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편은 체계적인 면에서 단순히 법률을 한데 모아 편성한 흔적이 농후하고 내용면에서 사법실천에 있어서 효과적인 규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으며 입법적인 가치이념에서도 21세기 현대 상속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 민법은 상속법을 포함하여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대 상속법의 가치이념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시대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제도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상속법 가치이념에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 여러 국가의 상속법이 추구하는 법치정신은 일치하다.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은 마땅히 현대 상속법의 가치 이념을 충분히 전개하고, 효과적인 사법해석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성숙한 입법을 수용하여 상속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실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민법전의 상속 편을 중심으로 중국 상속제도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완전한 입법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On May 28, 2020, the third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voted to adopt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ill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The code of succession of civil code is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system observation of the civil code, the succession code not only needs to implemen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uccession system in the internal system, but also needs to coordinate the legal application disputes between the succession code and other parts of the civil code in the external system, such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he property code and the contract code. However, it has a strong mark of legal compilation in the system, does not widely absorb and adopt the effective provisions in judicial practice in the content, and does not fully reflect the development trend of modern inheritance system in the 21st century in the concept of legislative value. The code of succession of Chinese civil code should fully show that "the right of inheritance of private property is protected by law; all heirs have equal right of inheritance; deal with heritage, We should respect the will of the heirs and the heirs, pay attention to the supporting function of the heritag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of the heritage. We should absorb a lot of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other legal norms that have been proved effective in practice, so as to realize the scientific nature and operability of legislation. This paper starts from the succession of Chinese civil code, and analyzes it, hoping to make a littl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of Chinese succession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