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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보상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and Conversion Facilit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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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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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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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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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크게 재산적 피해, 환경적 피해, 건강피해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중에서 경관피해와 환경피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인접 토지의 거래가치 하락 등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도 주장한다. 송․변전설비 건설보상제도는 크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철탑보상과 송전선로부지보상, 그리고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보상, 주민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한국전 전력의 내부기준인 「용지보상규정」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정한 보상이 있다. 송변전설비 보상제도에서는 이미 토지의 미래가치가 입체이용저해율과 추가보정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송・변전설비 보상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는 분산된 수용 및 보상 규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또한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고려한 「용지보상규정」은 감사원 감사 등을 대비하여 법령과의 일치가 요구된다. 송·변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제도는 송전철탑, 변전소 등은 해당 시설이 영구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토지수용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송·변전선로는 주로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라는 특정부분만을 사용하게 되는 공용사용에 따라 송전선로부지에 관한 공용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송전선로부지 공용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용권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선로권보상’, ‘선하지보상’,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선로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선하지보상’ 또는 ‘송전선로부지 보상’이라고 한다. 최근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라 해당 부지 및 인접토지의 거래가치 하락에 따른 해당 토지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보상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종전의 일시불의 원칙에 따른 일시지급형 보상방식에서 연간사용료지급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 및 주변지역의 토지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실무자료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법령상의 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시사할 만한 내용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더보기Residents’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roperty damage, environmental damage, and health damage. Among them, landscape damage, environmental damage, and a decrease in the transaction value of adjacent lan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and transmission facilities are becoming a major problem. Of course, residents also claim damage from electromagnetic waves. The construction compensation system for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consists of steel tower compensation under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ransmission line site compensation, property compensation under the Songju Act, housing purchase compensation, and resident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compensations set by the Land Compensation Regulations, which are the internal standards of KEPCO, and the practical standards for appraisal. In the transmission and transmission facility compensation system, the future value of land is already indirectly reflected through the three-dimensional use inhibition rate and the additional correction rate. In order to rationaliz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ransmission and transmission facilities, it is required to unify distributed acceptance and compensation regulations. In addition, the Land Compensation Regulations, which take into account exceptions arising from compensation practice, require agreem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preparation fo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since the transmission tower and substation permanently use land, in principle, the ownership of the land is acquired by expropriation of land that deprives individuals of property rights. However, the transmission and transmission lines mainly take the method of acquiring the public use right for the transmission line site according to the public use of only a specific part of the land or underground. However, in relation to the public use of the transmission line site, loss compens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license setting, which is called ‘Road Right Compensation’, ‘Load Compensation’, and ‘Load Compensation’ or ‘Transmission Line Site Compensation’ in that the line is mainly a problem in Korea. With the recent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and transmission facilities,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compensation paradigm that reflects the future value of the land due to the decline in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site and adjacent land. In this regard, Korea, like Japan, deserves to consider the annual user fee payment method in the lump sum compens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previous principle of lump sum payment.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at stipulate compensation for land price declines in surrounding areas and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with transmission and substitution facilit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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