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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경매의 공신력 인정 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 =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Public Trust in a Security Rights Execution Auction -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25, 2018, 2018Da205209 (en banc) -
저자
강은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0-248(39쪽)
제공처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trust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of a real estate title through a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uyer or the debtor is better protected. This case concerns the validity of the auction itself when a foreclosure sale is held on an extinguished mortgage and a sale is made, and involve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nsactional certainty and confidence in the auction process.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differed on whether the ruling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statutory language, which is subject to various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or whether it was a purposive reduction beyond the scope of the court'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should be identified as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ity right or included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is different, and the opinions start from different positions on how to view the legal meaning of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and the logic of whether it should be given specific validity by a legal theory is different.
If the buyer is overly protected, the true owner will be infringed, and if the true owner is protected, the buyer will lose ownership. Which of the two interests should be given more protection is the key issue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Verdict in this case. Whether or not to allow an auction to be made public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at should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nfidence in the auction system,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We believe that the 1990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by adop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sure that the buyer's acquisition of title is not affected when the security right is extinguished to stabilize the buyer's position, is not a reaffirmation of the previous verdict position, but a new system.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legal provision that, to overcome this legal instability to some extent, at least in cases where there are certain reasons such as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the buyer's acquisition of the real property in the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procedure will not be affecte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owner of the secured object by law, so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it strictly and simpl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provision.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need not be bound by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Rather, it can be applied to any extent to suit the current situation, and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faithfully to the formalism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civil execution act, so I favor a separate opinion.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신력의 인정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수인과 채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대상판결 사안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자체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거래안전 및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인지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론적 축소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의 소멸을 담보권의 부존재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담보권의 소멸에 포섭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명백히 다르며, 담보권 소멸의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고, 어떤 법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획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리도 달리 하고 있다.
매수인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침해를 받게 되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자의 이익 중 어느 쪽으로 더욱 보호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이다. 경매에 공신력을 인정할지는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거래안전,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는 1990년 개정 법률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의 안정을 위하여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종래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고 새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권원이 없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는 집행권원을 갖춘 강제경매절차보다 실체적 하자 측면에서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극복하기 위하여 적어도 담보권 소멸이라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상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고,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물 소유자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하나의 법률상 의제로 보아야 하므로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엄밀하면서도, 단순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의 해석은 입법 당시의 취지에 구속될 필요 없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인 형식주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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