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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의 조우(遭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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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migration policy)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retire migration)의 조우(遭遇, encounter)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즉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어떻게 상호 조우하고, 또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이를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는데, 특히 현지조사에서는 주요 제보자들(key informants)에 대한 인터뷰(interview)와 관찰(observation)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말레이아 이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연관시켜 접근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는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은퇴이주는 MM2H(Malaysia My 2nd Home) 제도 및 은퇴이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녀교육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어 활용되거나 혹은 은퇴이주 자체를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타국으로의 이주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및 이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임하거나 혹은 낭만적인 기대로 임함으로써, 결국 대부분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대상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인적 교류와 이주를 통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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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encounter between Malaysian migration policy and Korean retirement migration in contemporary Malaysia. For this purpose, I describe and analyze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migration policy in Malaysia, and underst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igration policy, especially Malaysian migration policy in Malaysia, and examine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retirement migration, especially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research outcom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because of the misunderstanding and misuse of MM2H(Malaysia My 2nd Home) program and Malaysian migration policy among Korean retirement migrants in contemporary Malaysia, Korean retirement migration in Malaysia cannot be regarded one of the appropiate and effective migration policy for Koreans. It has been utilized as an instrument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mong Koreans in Malaysia. Secondly, in this regard, it has been increased the number of Koreans to return to Korea without any constructive result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heir successful retirement lives in Malaysia. It is noted to understand that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s the movement and migration of the special forms of human migration or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phenomena between Korea and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In this sens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contribut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encounter and exchange between Malaysian migration policy and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and to enhance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alaysia through human exchange and migration, especially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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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기존 연구의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맺음말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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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홍석준,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문화적 특징과 의미"
    • 2 한국일보, "제2인생은 길다, 해외로 은퇴 이주 붐: 필리핀․말레이시아 작년 3600명 선 귀족생활 꿈꾸면 실망, 현지화 필수"
    • 3 스티븐 카슬,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03
    • 4 마이클 새머스, "이주: 21세기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논쟁들의 중심이주와 이민" 도서출판 푸른길 2013
    • 5 조선일보, "이민자들 동남아행 열품, ‘죽기살기로 일해 봤자 한국선 집 한 칸도...’ 박람회에5만 명 몰려 영어조기유학도 각광"
    • 6 박공주, "은퇴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농촌계획학회 12 (12): 63-76, 2006
    • 7 박공주,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5 (45): 9-21, 2007
    • 8 중앙일보, "롯데관광, 동남아 실버이민 관심 고조에 따라 My Second Home 답사여행 출시"
    • 9 김동엽,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아연구소 (57) : 233-267, 2009
    • 10 윤순덕, "도시민의 은퇴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12 (12): 37-47, 2006
    • 11 윤순덕,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 25 (25): 139-153, 2005
    • 12 성정현, "그들은 왜 기러기 가족을 선택했는가" 한울 2013
    • 13 조선일보, "‘묻지마’ 은퇴이민, 잘못 결정했다 낭패"
    • 14 "http://blog.naver.com/esjpark?Redirect=Log&lo gNo=110133832048"
    • 15 "http://blog.naver.com/esjpark?Redirect=Log&lo gNo=110130257712"
    • 16 "http://blog.daum.net/khc0373/12019412"
    • 17 "http://blog.daum.net/khc0373/12019412"
    • 18 "Laws of Malaysia. Immigration Act 1959/63(ACT 155), Regulations and Orders &Passports Act 1966(ACT150) and Orders (As AT 10th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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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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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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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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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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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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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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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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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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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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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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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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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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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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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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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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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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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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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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