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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제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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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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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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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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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라우드펀딩 중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법적 제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다시 非금융형(기부형과 보상형), 금융형(대출형과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대해서 현행 법률 및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현행 그대로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글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새로운 제도이면서 반대급부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거래구조는 차이가 없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대중에게는 非금융형, 금융형 등의 법률상 구분은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형에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행한 경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투자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형의 도입과 동시에 非금융형에 대한 법제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rowdfunding is undertaken to raise money for a new project proposed by someone, by collecting small to medium-size investments from several other people. Crowdfunding could generally be categorized into four depending on the type of returns that fund providers are promised: (1) the donation type; (2) the reward type; (3) the lending type; (4) the investment type. Type (1) and (2) are the non-financial type crowdfunding.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but in the case of non-financial type crowdfunding, announced a plan to leave the autonomy of market and the current relevant law. However, it’s a wrong policy direction. The donation type is regulated in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and the reward model in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However, simply applying the current law to non-financial type crowdfunding is not only suitable, but also preventing development of the industry.
Crowdfunding is a new type of trading method. All types of crowdfunding could exist on the same platform. Thus,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general public knows differences among types of crowdfunding. If a problem such as fraud occurs in the type of one, participants may lose the trust for all types. Therefore, a regulation is required not only for the investment type, but also for other typ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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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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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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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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