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에서 한국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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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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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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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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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6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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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와 같은 국제분쟁에서 한국법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법리상 문제는 물론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번역상 문제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국제분쟁에서 서로 다른 준거법과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다투는 경우 한국법이 외국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렵다. 필자들은 특히 한국법이 영미법계 중재인에게 어떻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지를 많이 지켜본 실무가의 경험에 비추어서, 실제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국제분쟁을 다루는 국내외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먼저 국제분쟁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실무가가 주의하여야 할 점을 개관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법상 계약해석의 원칙과 신의칙, 한국법상 선관주의의무, 국제계약에서 최선 노력 조항의 의미 등이 영미법의 비슷한 법리와 어떻게 차이가 나며 외국 재판부가 어떠한 점을 오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법을 영어로 설명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례인 위법성, 조합의 올바른 번역 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 재판부 특히 영미법계 재판부에게 한국법을 설명할 때에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먼저 이해하려 하고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의 실무상으로는 국제분쟁해결의 경험이 적은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자칫 한국법이 잘못 적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주요 법리(적어도 계약해석의 법리 또는 외국법과 큰 차이가 있는 독특한 분야의 법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쟁해결기관이 달라져도 한국법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독일 법원이 외국의 법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제도 및 국제변호사협회가 국제중재에 대한 각종 절차적 법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무에서 이를 지침으로 삼도록 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This paper discusses how Korean law is applied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clu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s and cross-border litigations in terms of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issues. When disputes arise between parties from different legal systems, it is often challenging to resolve misconceptions as to how Korean law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by foreign judges or arbitrators. Moreover, unlike the domestic disputes where the Korean judges have expertise in Korean governing law, international disputes are likely to be determined by foreign adjudicators who might misunderstand the key legal principles of Korean law due to their lack of familiarity with Korean law. Therefore, for more effective advocacy, practitioners should have well-advanced plans and different perspectives based on a comparative approach to plead Korean law step by step in front of foreign judges and arbitrators with a common law background.
The authors give an overview of the various issues and practical tips that Korean practitioners might find helpful in pleading Korean law in front of foreign judges or arbitrators. For example, this paper explains how contract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duty of a good manager under Korean law could be misunderstood by foreign judges and arbitrators, and suggests how these issues should be pleaded to avoid such confusion. In addition, the authors suggest possible alternatives to commonly used English translations of the key legal concepts under Korean law to avoid unnecessary confusion.
When explaining Korean law to foreign judges or arbitrators, especially to those from common law backgrounds, practitioners must first try to understand how the judges or arbitrators will interpret the relevant legal doctrine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and then proceed to provide a clear explanation. Under current practic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parties that are less experienced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to provide such a clear explanation of Korean law, leading to a high likelihood of an erroneous application of Korean law. Therefore, a systematic improvement is needed. The authors suggest a publicly available database on the key legal principles across major jurisdictions so that judges and arbitrators might consult it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By building such a publicly available database, parties will be able to avoid massive waste of time and efforts and, more importantly,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will be appropriately applied in internation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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