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A Strategic Study to Develop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2(72쪽)
제공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2030 의제」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그린뉴딜’ 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추진현황과 향후 경사연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정책연구 목표
ㅇ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강화
ㅇ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 강화
ㅇ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경쟁력 강화
ㅇ 지구/지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추진방향
ㅇ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의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 및 재정 주류화
ㅇ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 및 민·관협력 확대
ㅇ 지구적, 지역적 SDGs 이행체계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에 환경 SDGs 주류화 적용
□ 추진방안
ㅇ 국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통합 및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
ㅇ 환경규제 능동적 참여 방법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ㅇ 지구적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 개발
ㅇ OECD의 녹색예산 등 국내 재정에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적용
ㅇ 지역 SDG 이행체계 확대 및 HLPF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SDGs 이행 연계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ㅇ P4G 등과 연계 민·관협력 확대
Ⅰ. Background and Aim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e national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30, the so-called ‘K-SDGs,’ in December 2018, which is part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upgrade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it is requested that governance, integration and coherence among sectoral policies, the financial basis, and the concept of green economy are enhanced.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and task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mes:
ㅇ Reshaping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nhancing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ncreasing sustainable finance to secure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business and strengthening green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P4G)
ㅇ Connec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SDG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to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Ⅱ.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KEI has conducted three research projects per year on average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ㅇ The themes of the projects include ODA, resource recycling, the soil environ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environmental finance, and climate change.
ㅇ It is expected to include sustainable development theme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such as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finance, and business action on the SDGs.
□ Integration and interlinkages between the goals, which are the key principles of the SDG implement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uture research in the context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needs to be an expanded research effor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enables systematic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Ⅲ. KEI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rum
□ The five fora were organized as part of the project, which examined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five key themes of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 first forum discussed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 The speaker was Jung-wook Kim,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 Key findings: i)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green society in green growth policy and ii) key policy areas of national efforts for the green transition.
ㅇ The second forum discussed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s SDG implementation”
- The KEI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the UNEP DTU Partnership,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Key findings: i)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nd ii) P4G can help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providing an array of supports, including funding and facilitation opportunities.
ㅇ The third forum discu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UN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to agree on two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areas of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ㅇ The fourth forum discussed “Finance: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discuss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ㅇ The fifth forum discussed “Policy coherence: prioritiz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the Green New Deal.”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ember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possible future collabor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Objectives of policy research
ㅇ To strengthen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DG implement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 Implementation strategy
ㅇ Integrate and coordin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governance
ㅇ Strengthen sectoral and regional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ㅇ Establish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monitoring framework in line with 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the SDGs
ㅇ Develop fiscal policy instruments to broaden the finan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s
ㅇ Adopt the OECD Green Budgeting for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public finance
ㅇ Strengthen the regional SDG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the link to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ㅇ Connect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DG implementation
ㅇ Foster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