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득수준과 지역유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 및 이용영향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4(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의 차이를 검증하고, 지역별 소득분위 점유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과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세대의 자격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인정 등급별로 인정자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평균비교(ANOVA, ANC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인정세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하여 지역유형과 소득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자 세대의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액 평균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 2, 3분위 대상자들은 4분위와 5분위 계층보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지역별 인정세대의 소득수준(소득분위 점유율)이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2,3분위 인정세대가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도시의 2분위, 중소도시지역의 소득분위 3분위 비율 증가가 서비스 이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도시 소득분위 2집단과 중소도시의 소득분위 3집단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경감대상 확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본인부담제도 폐지방안도 검토할것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기기간 설정, 등급판정 정확도강화 등의 대안을, 본인부담제도 유지 시에는 1일당, 월당 소액(1000원에서 월 3만원 이하) 부담 안과 소득분위 2분위, 3분위까지 본인부담감경(50%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dual-class co-payment systems for LTC (long-term care ) insurance by income level and region type. First of all, we consider co-payment systems of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services-stigma relations, income elasticity of LTC by and large. To analyse the difference of mean in co-payment by income level(5 level, each 20%), we employed ANOVA and simple-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from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utility level in LTC insurance benefits (2) Each year, Mean of co-payment in LTC insurance system are different within income level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residence of inusurers. Thirdly, in the aspect of income level, level 2 of metro city and level 3 of middle city using LTC benefits are in decline because of LTC insurance co-payment burd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Sliding Scale co-payment systems for LTC insurance by income level or to strengthen a reduction in co-payment on income level 2 and 3.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abolish the LTC insurance co-payment systems,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long-term care insurance util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33 | 1.68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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