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본고는 지명이 지리적 표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지리적 표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동일한 지명이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명을 지리적 표시라고 정의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이유는 소비자 정보, 생산자 판매 촉진과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지역의 전통과 문화보호라는 측면을 갖는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연원이 제품의 독점적인 품질, 특성에 기여한다는 사고를 근저에 두고 있다. 즉 이외 지역에서는 진정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없으므로, 당해 지역 생산자만이 그 제품 이름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리적표시는 과거와는 다르다. EC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과 특정 지리적 연원과 연계시킨다면, 지리적 유래에 기인하여 그 유일한 특성이 부여되는 것을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방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사고는 지리적 명칭 자체가 제품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발달 전개 상황에 반하여, 우리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발달을 제한하고 있다. 생산자 판매 증진과 지역 문화·전통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리적 표시 보호을 증대하고,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 법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sets forth the process of change of geographical name into geographical indications. Repetition of same geographical name, it includes the social meaning. We can define the geographical name with social meaning as geographical indications(GIs).
The rational for the protection of GIs lies on the consumer information, producer promotion and unfair competition and the protecting local culture and traditions. Legal protection of GIs has traditionally been based on the idea that geographical origin endows a product exclusive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Only local producers are entitled to exclusive use of a product name because no one outside the locale can truly make the same product. But, GIs today are no longer what they used to be. In the European Community(EC), it is no longer required that a product is endowed exclusive characteristics by its geographical origin as long as consumers associate the product with a certain geographical origin. This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protection of G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geographical name extends beyond and exists apart from the product and therefore deserves protection itself.
In contrast, Korea Trade Mark Act restricts the scope of GIs and check the development of GIs. In view of produce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local cultur and traditions, we ne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GIs and restructure the GIs rule of Trade Mark Ac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