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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 Frame Formation and Frame Transition in Korean Anti-Prostitute Movements from 1970 to 2005
저자
이동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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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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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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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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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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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반대 운동에서 나타난 프레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네 단계별로 프레임의 뚜렷한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 전략의 변화가 있어왔다. 첫 번째 단계는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프레임이 형성된 시기로, 이 시기에서는 기독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관광정책에 대한 비난과 배금주의적 향략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프레임으로 이해된 시기로, 이 시기에는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매매 관련법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단계는 여성운동조직들의 대대적 연대를 통하여 기존의 인권침해 프레임이 가부장적 여성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확장된 시기이다. 성매매 프레임의 확장은 성매매를 가부장적인 국가와 남성 집단의 공모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을 가부장적 사회경제구조의 피해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여성운동단체의 강화된 역량은 당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성매매 반대 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국가가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법 제정을 통해 성매매 반대 운동은 운동 목표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이는 법 집행에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저항운동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네 번째 단계는 가부장적 여성폭력과 성노동자의 생존권이라는 프레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 같은 프레임 분쟁은 여성운동조직이 견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마스터 프레임이 가진 제한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운동이 형성한 프레임은 사회운동 조직의 주요 전략으로서, 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와 제약요건을 해석 · 이용하며, 방관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프레임 내부에서 모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분쟁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운동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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