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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청원경찰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수행에 관한 고찰 -직무권한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Execu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by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Focused on the Executive Autho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22(2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경찰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에게 경비목적의 범위 내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각종의 표준적 직무조치 권한은 경찰관이 경찰활동에 필요한 권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경비활동 과정에서 그 권한들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권한행사에 대한 기준이나지침을 정하고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원경찰은 경비과정에서 경찰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주제를 갖고 관련된 실정법 해석을 시도하였다. 우선「청원경찰법」과 관련 법률들에 나타난 청원경찰의 법적인 지위와 직무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청원경찰이「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타난 개별적인 경찰권한의 행사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의 직무권한을 해석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해석의 결과는 청원경찰의 권한 행사에 관한 직무표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청원경찰법」을 개정할 때 입법적인 지침으로서 참고할 의견이 될 것으로 믿는다.
더보기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has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is condition brings about a question of how far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y is recognized as public power. According to「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PASGA)」, the guard does the duty within the security-oriented range, follow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APDPO)」. However, the immediate compulsion in police, regulated by the above act, cannot be permitted to the guard working just for security because the authority belongs to the police. Indeed,「PASGA」 does not have any code of conduct defining the standard or guide line of the guard’s execution of authority. This paper attempts to interpret the related positive law to solve this problem: to set up the guard’s legal position and scope of work shown i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nd the related laws; to point out the problems in exercising of the individual police power based on 「APDPO」; and to limit its sphere under the career goals the guard ha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believed to be the performance standard to the execution of authority of the security guard and be used as a legislative guide in revising「PA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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