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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에너지경관의 변동: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사례로 = Changes in the Energy Landscape from Multi-Level Perspective: A Case Study of the Photovoltaic Modul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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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energy landscape, focusing on the photovoltaic modul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s the global photovoltaic market has been reorganized around Chinese compan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sh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photovoltaic industry. However, a limitation remains in that the government-led effort was not sufficient to bring about dynamic changes in the energy landscap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d the stages leading to the multi-level perspectives of “macro-environment, socio-technical regime, and niche” to track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 and domestic photovoltaic companies as part of a socio-technical regime responding to global market changes. In particular, this study raised an issue with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multi-level perspective, which placed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ate of change at each level and the niche in which innovative experiments take place, and thus attempted to fill this gap by tracking the energy landscape that varies differently from space. These spatial discussions can track different carbon emissions coefficients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for each country, and have a higher level of explanatory power for the system thus constructed. In addition, through discussions on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led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create and implement a field-orien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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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중심으로 에너지경관의 변동에 주목했다. 세계 태양광시장이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구성된 제도는 에너지경관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배경으로,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의 “거시환경-사회기술체제-틈새”로 이어지는 층위를 탐색해 사회기술체제로서 정부와 국내 태양광 기업이 세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각 층위의 변화 속도와 혁신적 실험이 일어나는 틈새에 대해 주목했던 다층적 관점의 개념적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변동하는 에너지경관을 추적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했다. 이러한 공간적 논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탄소배출계수, 산업 특성 등을 추적해, 구성된 제도에 대해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문제점과 함의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다 현장 중심적인 제도의 형성과 이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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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송위진, "혁신제제론의 과학기술정책: 기본 관점과 주요 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5 (5): 1-15, 2002
    • 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국내통계 품목수출입"
    • 3 윤순진, "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 경로의 유사성과 상이성 ― 관성과 역돌출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15 (15): 147-195, 2011
    • 4 홍덕화,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한울 2019
    • 5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 강화로 3020 추진동력 확보"
    • 6 전기신문, "태양광산업협회 “도 넘은 태양광 산업 흠집내기 중단하라,”"
    • 7 권순범, "태양광산업에서 에스에너지의 비즈니스모델 진화과정 - JCPenney 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학회 19 (19): 75-104, 2015
    • 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 2021년 1월 25일 공고"
    • 9 아주경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작됐지만...업계 ‘빈익빈 부익부’ 우려"
    • 10 아이뉴스24, "태양광 잘 나가는데…모듈의 70% 이상이 중국산?"
    • 11 에너지경제신문, "태양광 설비 탄소인증제도 좋지만중국산 모듈 국내시장 잠식 가속 위협"
    • 12 안희민, "태양광 산업 진흥을 위한 탄소인증제 추진최신 동향 분석, 국내IP 환경동향보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 13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도 공청회공고"
    • 14 이투뉴스, "탄소인증제, 태양광모듈 가격만 높였다"
    • 15 전기신문, "탄소인증제, 모듈 면적 키우는 세계 시장 추세에 ‘역행’"
    • 1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탄소배출량 검증"
    • 17 한국경제, "코로나發 ‘셧다운’ 지속…현대차 공장 또스톱, 기아차도 휴업 연장"
    • 18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 19 김보원, "충북지역 태양광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선진국 사례와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 한국은행 충북본부 2016
    •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충북 태양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2015 정보분석보고서" 2015
    • 21 여형범,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210 : 1-13, 2016
    • 22 이재열,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성: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충청북도 솔라밸리 입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 9 (9): 157-175, 2020
    • 23 통계청,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비재생폐기물 제외, 2019년 4/4분기~)"
    •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방법론" 2014
    • 25 전기신문, "중소 모듈 업계, 탄소인증 1등급 시장에서 ‘숨통’ 트이나"
    • 26 김봉균, "전략적 니치관리(SNM)를 활용한 정부 신재생 R&D 성장과정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20 (20): 161-187, 2012
    • 27 상민경,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도의 개발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규범 및 환경라벨링 관련 무역 분쟁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39 (39): 1-13, 2019
    • 28 그린데일리, "외산 재료 써도 美서 생산하면 미국산"
    • 29 한재각, "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가:사회기술 시스템과 전환 이론의 함의" (14) : 2010
    • 30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31 한재각, "에너지전환의 개념 분석과 한국 에너지정책을 위한 시사점" 15 (15): 72-98, 2018
    • 32 한재각,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의 전략과역할, 『Enerzine Focus』, 제79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33 이보아, "에너지 전환의 지리에 아상블라주 사유 더하기" 한국도시지리학회 21 (21): 93-106, 2018
    • 34 윤순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25 (25): 140-178, 2015
    • 35 송위진,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기술경영경제학회 22 (22): 89-116, 2014
    • 36 강재정,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유용한 기술의 수용과 확산 -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37 : 23-52, 2016
    • 37 송성수, "사회구성주의의 재검토 : 기술사와의 논쟁을중심으로" 2 (2): 55-89, 2002
    • 38 이영석, "사회-기술 전환이론 비교 연구 -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을 위한 통합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 23 (23): 179-210, 2014
    • 39 머니투데이방송, "매각설까지 돌았던 LG 태양광, 친환경 훈풍에 시장 정조준"
    • 40 홍덕화,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한국공간환경학회 30 (30): 247-286, 2020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관리규정, 2014년 11월 21일 최초 제정"
    • 4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정가격계약입찰 제도"
    • 43 이근, "경제추격론의 재창조: 기업·산업·국가 차원의이론과 실증" 오래 2014
    • 44 MacKinnon D., "경제지리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45 아시아경제, "강제노역 논란 中신장서 세계 폴리실리콘 절반 공급…태양광 어쩌나"
    • 46 인사이트코리아, "‘클린룸’ 잘나가는 신성이엔지, 올해는 ‘태양광’으로 빛 볼까"
    • 47 한국세정신문, "‘무늬만 국산?’ 태양광 모듈…관세청, 전수조사해야"
    • 48 전기신문, "‘1등급 웨이퍼’ 공급 부족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 49 이투뉴스, "[탐방]불량율0.3%미만...연700MW 고출력 모듈 생산"
    • 50 동아일보, "[단독]中 저가공세에 꺼져가는 태양광…대기업마저 셀 사업 철수 검토"
    • 51 Geels, F. W., "Typology of sociotechnical transition pathways" 36 (36): 399-417, 2007
    • 52 Geels, F. W., "Trans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ong Term Transformative Change" Routledge 2010
    • 53 Schot J., "The usefulness of evolutionary models for explaining innovatio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 the nineteenth century" 14 : 173-200, 1998
    • 54 Geels, F. W., "The multi-level perspective on sustainability transitions : Responses to seven criticisms" 24-40, 2011
    • 55 Miller, C., "The Social Dimensions of Energy Transitions" 22 (22): 135-148, 2013
    • 56 Ball, J., "The New Solar System: China’s Evolving Solar Industry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etitive Sol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Steyer-Taylor Center for Energy Policy and Finance 2017
    • 57 Geels, F. W., "Technological transitions as evolutionary reconfiguration processes : a multi-level perspective and a case-study" 31 : 1257-1274, 2002
    • 58 Massey, D.,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Macmillan 1984
    • 59 Geels, F. W., "Socio-technical transitions to sustainability : a review of criticisms and elaborations of the multi-level perspective" 39 : 187-201, 2019
    • 60 Bernreuter Research, "SOLAR VALUE CHAIN How China has become dominant in all production steps for solar panels"
    • 61 투데이에너지, "RPS 탄소인증제, 기회균등 원칙 위배"
    • 62 Creswell, J.,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nsitions" SAGE 2018
    • 63 Pike, A., "Origination : The geographies of brands and branding" Wiley-Blackwell 2015
    • 64 Amin, A., "Globalis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2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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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전자신문, "EU, 한국산 태양광 모듈 주의보 발령"
    • 71 이경기,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olar Photovoltaic Industry in Chungbuk Special Zone" 174-207, 2011
    • 72 조선비즈, "BMW·애플, 부품社에 “100% 재생에너지만 써라”… 구글은 “원전도 무탄소 에너지”"
    • 7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1년 1/4분기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용량 안내"
    • 74 한무경의원실,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국산은 22.12%에 불과!"
    • 75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 국산 모듈 점유율 78.7%로 국내 시장 주도 중"
    • 76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중임(문화일보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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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5 (2022년 10월 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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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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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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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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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상현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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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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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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