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炭素 綠色成長과 綠色金融政策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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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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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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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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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6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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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신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불론 이명박 정부도 신경제 성장정책의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하 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 각 부처 마다 다양한 녹색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어 혼선을 야 기하고 있다. 녹색성자정책의 지원방안으로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 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 산업 발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이 녹색기업·기술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색기업 ․ 기술 인 증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기업 ․ 기 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은행의 녹색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선별기 준을 엄격히 적용해 녹색버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 인력 영입·육성으로 판단된 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운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금융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조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자금이 수익성이 검증된 부분에만 몰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은 기술 상용화 시간 때문에 리스크가 높 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기원과 녹색금융의 개념 및 선진 각국의 녹색금융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녹색금융 산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s new economy growth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of cours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ies at the center of the new economy grow an eco-green, low carbon green growth is driving strong growth policy. Government agencies in each and every variety of green policies have introduced measures is causing confusion. Saint policy support measures as green finance green financial support for green growth, improve the environment through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product development, due to improved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industry is seeking new financing in the form appears. However, green business, technology,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green businesses. Technical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 finance company to elect the company's infrastructure needs. Green businesses. If there is no technical basis for a traditional bank loans, loans, and the green is not differentiated, selectively applying strict criteria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a green bubble, it's important. And gree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financial professionals to develop signing, will be determined. Export dependence on the global environmental movement has a big impact in the high country, so the financial need of a quick response. In addition, green growth over the initial support for the government market requires creating voluntary green market, but long-term financing must be enabled. The only part of the green funds do not focus on the proven profitable and promising industries in the long term can be supported to excuse the device, and a promising green technology companies wi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ours early because of the high risk funds through capital markets, supported the channel and the incentive structure should prepare. In this study, the origins of eco-friendly green growth policy and the concept of green finance green financial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omote the direction of analysis, and a look at South Korea's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of green issues and the financial industry is to improve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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