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 Career after graduation from law school and Plan for the communit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대학 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 지원을 꺼리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대 로스쿨과 지역사회가 서로 노력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단 2명뿐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강원도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로스쿨에 설치된 리걸클리닉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학생들도 재학 중에 리걸클리닉센터의 법률상담, 공익소송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응시자 대비 절반 정도만 합격하는 현실에서 재학 중에 시험 준비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겠지만, 과거 2년간의 사법연수원 시절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실무수습 후 곧바로 변호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학생들 스스로 재학 중 그러한 실무경험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변호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다.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무변촌을 변호사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학 중에는 지역사회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local college law school is in various difficult situations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law school. First of all, good students are reluctant to apply for a local law school, and even if they graduate from law school and become lawyers, most of them will try to enter the metropolitan area. This phenomenon may be inevitable in Korea, where all economic activitie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but there will be a way to co-exist if the local law school and the community work together. The following method can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First,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hire lawyers. 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increasingly employing lawyers as staff, but the situation in Gangwon province seems not to be the case yet. I think it is necessary to employ lawyers in 18 cities and counties as well as the Gangwon province office to carry out lawsuits and provide legal services to local residents. Second, we must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Law School’s Legal Clinic Cent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budget and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legal counseling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activities at the Legal Clinic Center while attending school. As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ination is continuously falling, it passes half of the current applicants, so at school, students can not afford to do anything other than preparing for the exam. Unlike the past two years of judicial training, if students pass a bar exam, they will immediately start your lawyer practice after six months of practice. Students should be aware that such practical experience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that it is helpful to prepare the bar exam. Third, the number of lawyers has recently increased explosively, but there are still many local governments without lawyers. Lawyers from local law schools need to make these village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lawyer market. By doing so, they will be able to meet the legal demands of the community while attending school and become a lawyer after gradua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