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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다중성 개념을 통해 본 아세안지역경제협력의 국경자유화 정책: 태국 북부 치앙라이(Chiang Rai) 국경교역 사례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ross–Border Liberalization Policy in ASEAN as the Border Multiple: A Case Analysis of Border Trade Practices in Northern Thailand
저자
채현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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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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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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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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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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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uses the concept of the border multiple to analyze the cross– border liberalization policy of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cross–border trade and border–keeping practices that result from the policy. Analyzing the border as multiple makes it possible to find the ways in which the liberalized border policy makes a difference in border–keeping practices. The border multiple is a concept that highlights a given border as meaning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It is also a tool to see a single border as comprised of a variety of components, and it facilitates the analysis of transformations of the forms of border crossing practice; in addition it enables the attaching and/or detaching of components.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components of a border, such as who crosses the border, and with what kinds of socio–economic capital, where she/he crosses the border, and what kind of rules control the crossing.
The cases are drawn from the Thai–Lao cross–border trade in Chiang Rai, Northern Thailand. Based on these cases, I find a certain form of border practice is related to a certain form of cross border trade. In addition, cross border liberalization in the ASE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zone amplifies control by requiring formality for a certain factor needed in order to cross the border. I argue that the new liberalized border policy functions in different ways for different people in the borderlands with the transformation of networks of border trade. The border multiple is a useful concept to find that border traders are influenced by the ‘open’ border policy differently.
본 논문에서는 국경교역과 국경을 넘는 실천에 다중성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지역경제협력 시대의 국경 자유화 정책이 국경실천의 차이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경의 다중성은 주어진 국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로 의미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며, 국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결합체로서 국경을 분석하고 요소들 간의결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틀이다. 논문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치앙콩과라오스의 훼이사이 국경교역 실천 사례를 통해 국경을 이동하는 주체의 사회경제적 특성, 국경검문소의 장소적 특성, 월경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성 등과 같이 국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르게 결합하여 어떻게 다중적인 국경을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국경실천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이한 국경실천이 특정한 교역 방식과 친화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살핀다. 셋째, 지역경제협력으로 인해 국경이 자유화되는 것은 국경을 구성하는 조건들 중 특정한 요인에 대하여 공식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과정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협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국경 정책과 국경 시설이 치앙라이의 국경교역 상인에게 다른 의미로 기능하며 국경과 그 국경이 매개하는 연결을 변형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다중성의 개념이 ‘자유화’된 국경을 다르게 실행할 수밖에 없는 주체들에 내재된 차이를 발견하는 데 유용한 개념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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