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 기술용역 대가보상제도의 비효율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37(35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표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최적계약이론에 근거하여 재화나 용역과 달리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 때문에, 사후 정산이나 협상을 통한 총액방식이 계약방식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 적절한 실행을 위하여 사업 발주와 수행 중 관리의 중요한 면모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의했다. 미국과 World Bank의 대가관련제도를 최적계약이론하에서 비교ㆍ분석하여 대가보상 실무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토의하고 우리나라의 실무를 기계적인 제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하는 면모에 대하여 밝혔다. 현행 대가보상 실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통하여 1) 현행의 총액방식으로써 공사비비율방식은 사업대가로서의 총액 결정이 매우 부실하며, 2) 사후정산방식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으나,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실제 총액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대가의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사업대가가 대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여 매우 과소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의 복잡성, 난이도 등의 특성이 계약방식과 대가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실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한 총액의 결정과 실효성 있는 사후정산방식을 구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파악된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한 실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무개선을 위해서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제도, 발주 실무의 투명성과 계약 및 수행관리 업무의 실효성 등 대가보상관련 기간구조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The current study explores efficient contracting methods for public engineering service procurement. Unlike the purchase of general goods and services, negotiated price or cost-reimbursement contracting is essential for proper compensation for the engineering services procured. Comparing the compensation contracting methods of the US and the World Bank, suggestions are made as to how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engineering service compensation regime. Based on interviews and surveys, it is shown that 1) the prices paid under the percentage-of-construction-cost method which is used as the major lump-sum method in Korea are much lower than proper compensation levels required and 2) cost-plus-a-fixed-fee method supposed to be a cost-reimbursement method is in effect administered as a lump-sum method.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prices paid do not properly reflect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he engineering services procured.
Improving the negotiated nature of the lump-sum compensation and the reimbursement nature of the cost-reimbursement contracting is essential to ensure the quality of engineering servic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the compensation regime a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rocurement and contracting practices. They include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practices of engineering companies, and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ing and managing practices by the procuring companies and governmental bodie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