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법인세 감면의 득과 실: 경기도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Corporation Tax Reduction on the Private Investment in Boarder Area and Returning Land from U.S. Troops: An Empirical Study on the Gyunggi-do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if the corporation tax reduction on the private investment in boarder area and returning land from U.S. troops can have the positive effect the economy in Kyunggi Province. Those regions have been alienated by the governmental policy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re are many ways to increase the private investment in the area bu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orporation tax reduction.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is used for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 of corporation tax reduc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value-added inducement and production inducement are 29.7 trillion won and 68.2 trillion won in Kyunggi Province by tax reduction. It is also going to make the number of employees increase by 500 thousand.
In addition, economic growth from corporation tax reduction can increase the internal tax including the corporation tax. The amount of the increase of the internal tax is forecasted in 5,691 billion won and the amount of the corporation tax reduction is going to be 3,670 billion won from 2015 to 2024. It means the increase of tax is greater than the decrease of tax from corporation tax reduction. So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xempt the investors from the corporation tax in boarder area and returning land from U.S. troop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접경지역과 반환 공여구역의 법인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이 많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민간투자 증가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의 부가가치는 29.7조원, 국가의 부가가치는 52.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의 경우, 경기도는 68.2조원, 국가는 13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의 경우, 경기도는 30.7만명, 국가는 19.3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인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세입이 감소하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함수를 추정했고, 추정 결과 5조 6,907억원의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법인세 감면액 3조 6,701억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처럼 법인세 감면은 경기도와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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