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정책,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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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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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가격이 폭락하였다고 하지만 2011년 초 이후 도매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한우가격 폭락은 암송아지와 산지 암소가격이 대폭 하락한데 있다.
○ 암송아지 가격이 폭락한 것은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송아지 입식수요가 냉각된데 있고, 산지 암소가격이 하락한 것은 암소 사육두수 증가보다 암소 도축률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 최근 2년여 간 도매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한우고기 수요증가와 저수지 효과에 의한 수소 도축두수 감소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올 추석이후 도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나 수산물 소비기피가 변수가 될 것이다.
○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번식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번식농가의 대량이탈이 진행된 반면 거세우 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비육농가는 규모를 확대하는 파행이 진행되어 앞으로 송아지 수급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이미 송아지 생산두수와 암소사육두수는 감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공수정률 추세치는 낮아지고 암소 도축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 따라서 올 하반기 이후 암소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되어 2017년경에는 가임암소두수가 80만두 수준으로 감소하고 한우가격이 급등하는 대 역습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경착률를 완화하려면 현재의 암소도축 증가 추세를 진정시켜 가임 암소두수의 과도한 감소를 억제하는 제동장치의 작동이 필요하므로 2012년 초 이후 사실상 중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 또한 재가동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운영 방법은 인공수정률 감소 추세와 암소 도축률 증가 추세, 그리고 동 제도의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1년 후부터는 송아지 생산두수 추세를 분석하여 보전기준가격 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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